[브리핑] 윤석열 정부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늦춘 것은 여성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를 보고서까지 완성하고도 석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가성평등지수 발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의무화된 2015년부터 8년간 해당연도 말이나 늦어도 1월 2월에는 발표되었는데, 2023년만 예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회의는 2023년에 단 2차례만 열렸으며, 보고서 심의 회의는 일정조차 잡혀있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불리한 결과를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 새로운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를 개발하고도 별다른 설명 없이 기존 지수로 발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개편된 지표 점수는 기존의 것보다 15점 이상 하락했습니다.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성불평등이 심각한 분야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수를 감추는 것은 여성의 삶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성평등지수 발표를 늦추는 것도 여성의 삶을 외면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인 여성 주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지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