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전략명부 김옥임 농민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상임대표
오늘 총선 30일을 앞두고 저희가 전략 명부 김옥임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은 늘 소외된 자들과 함께했습니다. 210만명으로 줄어든,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농업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소외된 자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임 제주도당 위원장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농업인 전략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 대표를 역임하셨고, 우리나라 1세대 여성 농민 운동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우리당의 비례 전략 후보로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얼마전 경북의 농민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강연 주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주제가 없고, 그냥 와서 마음 위로해주고 힘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작황이 너무 나빠서, 과연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는지 모두 실의에 빠져있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후위기는 농민의 삶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파멸적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12년에 국가 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예산은 4.15%였습니다. 2013년에 4% 벽이 깨져서 3.96%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은 계속 줄어들어 2021년에 2.9%로 3% 벽이 깨졌고, 올해는 2.8%밖에 안됩니다. 역대 정부는 이렇게 ‘살농 정책’을 계속하면서 말로는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말로는 식량안보라 하면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농산물 수입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해당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자본의 농업 지배를 가져올 스마트팜을 대안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거부권 1호를 행사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을 파멸시키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농민과 농업을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적 농업을 키울 농업정책을 녹색정의당은 이미 발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농업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의 농민 국회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옥임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옥임 후보는 36년째 농민이자 농민운동가입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녹색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녹색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옥임 후보야말로 농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을 이끌 최적의 정치인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옥임 후보와 함께 ‘녹색으로 정의로운’ 농촌,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김옥임 농민비례후보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옥임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출마선언에 앞서 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나서고,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 기득권을 휘어잡고 진흙탕 싸움만 일삼는 양당 정치, 윤석열 정권의 집권으로 절망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현실을 바꿔내지 못한 책임입니다.
진보정당으로서 이끌어내야 할 혁신의 한가운데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진 현장에 농촌이 있습니다. 일 년 동안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마을로 둘러싸여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가 가장 먼저 찾아온 농촌입니다. 여기서부터 진보정당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혁신하는 진보정치, 책임지고 실천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최초의 실험이자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가치에 기반한 연대로 국민들의 직접 정치 참여로 절망의 정치를 바꾸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국회의원의 특권을 시민의 권력으로 되찾아오는 총선,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총선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농민으로서, 농촌과 농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제 삶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36년 전인 1988년부터 여성 농민으로 살기 시작했지만, 우리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현실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비단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그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농민들 스스로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농민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읍여성농민회를 조직하고 도여성농민회를 창립하였고,‘한손에 투쟁, 한손엔 대안’을 실천하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교육위원장,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 수입개방반대투쟁 등 농민문제 해결을 위해 줄곧 앞장서 왔습니다.
가부장적인 농촌문화를 바꾸고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대상자에 여성농민도 포함시키는 등 여성농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조직교육위원장,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러 다니고, 농민 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22대 총선에 농민전략명부 비례대표후보를 정했습니다.
농민들은 어느새 216만으로 줄어들었고 농촌사회는 고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전체 정부예산의 5%도 안되는 농업 예산과 20%도 안되는 식량자급률이 말해주듯, 농업농민의 현실은 더 암담해져 왔습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정부의 예산과 국민적 의지로 집행될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할게 아니라 농어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도 그에 맞게 끌어올리고 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산업에 달려있고 국민의 건강은 먹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농민전략명부 비례대료후보로 저를 배정한 것은 농어업 경제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의지입니다. 기후위기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명입니다.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삶에 다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36년간 농업을 지키고 대안을 실천했던 경험으로 농업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진보정치를 녹색정의당과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농업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이듬해 농사 걱정없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216만 농민의 간절한 소망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고, 살맛나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플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권 1호로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대안이라 주장하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지역소멸 위기 시대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경관보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농업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7대 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후생태직불금, 농작물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20만 농어민 1인당 월 30만 원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 안정화를 꾀하겠습니다.
셋째, 10년 이내 농지 확보 30%, 식량자급률 60% 달성을 위해 식량주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쌀 100% 생산하고, 지방대학 대학생부터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반값 밥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어민의 산업재해보상을 보장하고, 광역단위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국가 예산에서 농어업 예산을 6%까지 증액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어민여러분!
300명 국회의원중에 농민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일한 진보정당 농민후보입니다. 30여년간 땅을 일구어 온 농사꾼의 뚝심으로 우리 농업을 다시 세우기 위해, 진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 정당투표로 녹색정의당 농민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