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외, 녹색정의당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09: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녹색정의당은 기후와 민생을 위한 ‘정책 총선’을 주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에 대한 해결방안과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거대 양당의 공천파동 등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룰을 앞장서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잡음과 막말 논란이 가라앉을 줄 모르고 서로에게 거친 발언만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민생공약과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대안이 시급한 기후 전체 빈곤, 주거, 노동 등 민생 관련 분야의 정책 과제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2024 총선 시민 네트워크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선제적으로 정책 선거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데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발표한 대부분의 과제가 그렇지만, 특히 노란봉투법 재입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은 녹색정의당의 담론과 거의 일치하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의 재원마련 방안을 타 정당들과 비교해 호평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제안하신 탈핵, 토건카르텔 타파, 기후·생태를 위한 헌법 개정 등의 3대 정책요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 건설을 위한 제7시민공화국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가덕도와 새만금,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거대양당의 무분별한 개발 공약과 토건 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 월성 3호기 원전 화재,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우라늄 가격 폭등 등의 사태로, 원자력 확대는 미래지향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총선의 첫 번째 슬로건을 ‘기후를 살립니다’로 정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기후정치 원년으로, 탈핵 원년으로, 뭇 생명의 미래를 지킬 총선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은 녹색 정의당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하나하나씩 실현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가오는 총선을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갈 정책의 향연으로, 기후와 민생이 살아숨쉬는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거대양당을 비롯한 책임있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이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조세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전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춘다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땅부자, 집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조세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기세력의 이윤추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부자감세 2.0과 다를 바 없는 계획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 투기세력만 배불리는 세제 정책에 복지예산, R&D연구예산은 또 위태롭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 그대로 시세 무시, 예산 무시 총선용 감세일 따름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만 부추기면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하겠다’, ‘깡통전세 해결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투기 억제와 조세정의 실현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때 주거안정 대책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이익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저 가진자들만 바라보며 나라의 곳간을 비워가는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폐지로 조세정의를 지키겠습니다.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관련)

총선을 앞두고 소위 ‘민생토론회’를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파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일 윤대통령은 강원도에서 설악산 뿐이 아니라, 오대산, 치악산 등 국유림에 케이블카,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국유림 난개발은 소수 토건자본과 그에 결탁한 지역 정치인에게 이익이 될뿐 지역민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파괴야말로 민생파괴입니다.

14일 전남에서는 영암군에서 광주까지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깔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 2조 6천억원을 써서 엄청난 탄소배출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크게 줄여야 할 탄소 배출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은 심각한 민생파괴입니다. 우리에겐 아우토반이 아니라 녹색정의당의 ‘1만원패스’와 같은 대중교통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별⋅계층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공공성을 늘리는 것이 민생입니다.

윤대통령은 어제는 서울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효과를 주고, 이것은 고가의 부동산, 다수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훨씬 큰 혜택이 되므로, 이것은 분명한 ‘부자감세’입니다. 이것은 국세 및 지방세 세수를 크게 줄일 것이고, 결국 민생파괴로 귀결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생이라고는 돌본 적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갖는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마다 민생파괴계획이 아니면 계획이 부실한 선심성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메인 슬로건은 “지금! 합니다!”입니다. 국민의힘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공공매입임대주택 등 발표 내용 진심이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민생토론회를 앞세워 선거운동 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어제 21번째 민생토론회가 있었는데, 귀를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어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깡통전세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진심입니까?

이럴 거면 작년 예산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원 중에 5조원을 무더기로 삭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매입임대 예산 삭감액이 3조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우리 녹색정의당과 전국의 주거단체들이 엄동설한에 농성까지 하면서 촉구했는데 그때 예산 다 깎아놓고 이제와서 매입임대 확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간의 정책오류를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앞두고 막 던지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와 녹색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깡통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부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매입에 적극 나서서 깡통전세 피해자도 보호하고, 서민주택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저희가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으로 가득찼던 지난 2년간 "돈이 어디있냐",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 며 막무가내로 반대해왔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내용이 진심이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의힘 결사반대로 지금 계류되어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는데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또 다른 ‘집부자 감세조치’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이며 부동산 통계를 왜곡할 것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공시가격의 취지는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고자 추진된 것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입니다. 특정 세금이나 정책 조정을 위해서 ‘공정가율 조정방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자체를 정부 입맛에 맞춰 건드리는 것은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에 이미 종부세 공정가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감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종부세액은 4.1조원으로(에서)* 전년 대비 2조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자체를 건드려 또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부세를 내고 있기때문에 나라 살림이 이 정도로 어려운데도 집부자 감세에 적극적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집부자를 위한 부동산공시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