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며..]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주배경시민 모두 평등하고, 자유를 누리며, 안전이 보장돼 있습니까?
250만 이주배경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인종?다문화 국가로는 진입했지만, 법과 제도는 내국인과 이주배경시민 사이를 나누고, 일상 곳곳에서 피부색, 인종, 종교,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난민 관련 언론 기사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들이 가득하고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방치하는 등 우리사회에 혐오가 가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입니다.
앞에선 ‘이민청을 만들겠다’, ‘통합적 이민정책을 만들겠다’ 말하면서도 이주민 인권과 통합 정책은 뒷전이고 미등록 체류 외국인 단속강화만 강조돼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면서도 이주민을 ‘값싼 도구’로 폄훼하는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사업장 변경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종식시킵시다!
이민 오고 싶은 나라, 이주민도 오랫동안 살고 싶은 나라,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