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입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역제안합니다

“지지율 안전 이전에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즉각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나순자 수석대변인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환자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입장을 재차 밝히고자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2천명이라는 대폭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소위 돈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나 수도권에 의사가 집중되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 의대 증원만 한다면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했던 원래 목적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인재로 양성된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들이 배출되면 스스로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전국방방곡곡 70개의 현대식 공공병원도 확충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만 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중재안을 지난 2월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보건의료노조 및 건강보험공단노조 등 노동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중재 노력을 환영합니다. 이에 녹색정의당이 제안한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의대 증원에 대한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만큼 의대 증원 문제는 한 달 안에 조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의협 등에서 얘기하는 원점 재논의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의대교수안 의협안, 전공의안이 있다면 조속히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 녹색정의당안을 포함해 노동·시민사회안 역시 논의해 온 역사가 길기에 1주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한달간의 숙의과정을 거쳐 국민여론조사 50%, 국민참여단 50%로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전공의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탄압의 명분도 없애면서 사회적대화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상황을 엄중히 살펴야 합니다. 강대강 대치의 장기화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이 사태를 끌고 가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지율 안전 이전에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녹색정의당이 제안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2024. 03. 18

녹색정의당 선대위 나순자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