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공천’과 ‘비명횡사’ 속에 사라진 여성 공천 30%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헌부터 지켜라!
-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10: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내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듯한 국민의힘은 소위 ‘조용한 공천’으로, 소란은 없으나 쇄신도 감동도 없는 공천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양당 모두 여성비하 발언과 미투 논란이 있는 장예찬 정봉주 등의 후보들을 컷오프 하지 않고 경선에 올리고, 뒤늦게 ‘막말’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공천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후보 검증 과정에서 최소한의 성평등 감수성과 성범죄 전력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두 당의 젠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문제,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인 거대 양당의 공천 논란 속에서 모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양당이 당헌에까지 명시한 ‘여성 공천 30%’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히 당헌에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 여성 공천’을 의무로 명문화해 두고도, 매 선거마다 자당의 헌법이라는 당헌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월 16일 기준, 247곳의 지역구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가 29명으로 11.7%에 불과합니다. 240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도 여성 후보가 39명으로 16.3%에 그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상황을 살펴봐도 최종적으로 여성 후보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21대 국회 내내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 공천 30%를 지켜야만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상의 여성추천보조금은 10%만 공천해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란 말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17명 중 7명을 여성으로 추천했습니다. 여성 후보 41.2%입니다. 여성 공천 30%는 거대 양당이 스스로 당헌에 명시하고, 공직선거법이 권고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모 영화에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공천 논란 속에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우리 잘 하진 못해도 기본은 하고 삽시다.“
2024년 3월 19일
녹색정의당 성평등 선본 본부장 신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