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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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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이종섭, 황상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권능을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즉각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직에서 해임하고 소환하기 바랍니다,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대통령실은 어제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마자 매우 부적절하다며 재차 공수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애시당초 공수처가 하지도 않은 동의를 했다고 한 대통령실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말하십시오.

도대체 채 상병 희생에 가려진 진실이 무엇이길래 대통령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국민은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려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과연 사실인지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황상무 수석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인들을 앞에 두고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협박한 야만을 과연 대한민국이 허용할 수 있습니까. 황 수석의 진정성 없는 사과 한 마디와 대통령 실의 방탄은 면죄부가 아니라 국민 분노만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도 못 하고, 고작 아랫사람들에게 알아서 처신하라는 엄포만 놓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역시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채 상병 희생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들과 언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될 먹거리 물가 비상, 농민과 식탁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물가가 비상입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어제(18일)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긴급가격 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합니다.

먹거리 물가 대책은 이제 더 이상 대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사과는 ‘청송사과’가 아니라 ‘강릉사과’여아 합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작물 재배지가 북상한 것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질병과 극한의 날씨는 농민의 삶과 식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풍, 가뭄, 냉해, 집중호우 등으로 전염병, 해충으로 농산물 생산량 변동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당장의 정부 보조금으로 사과 값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올 추석과 내년에도 같은 정책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 추석에는 2만원 짜리 사과를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 앞에 우리 식탁을 지키기 위해 농업과 농민을 지키는 국가 책임 먹거리 로드맵이 나와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농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금, 농작물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220만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이들이 계속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농가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지원을 통한 먹거리 넷제로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기후를 살리는 정치, 농어민과 식탁을 지키는 정치. 녹색정의당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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