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방침 비판 SNS 메세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보수언론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명수 거수기’라고 운을 띄우며 측면지원에 나섰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행정처가 밀실에서 주요 사안을 기획, 논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관리할 우선순위와 내용을 외부 위원들과 함께 토의, 의결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의를 살릴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은 결국 사법농단 시기 법원행정처 구조를 되살리고 견제 없는 밀실행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도 시급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사법개혁의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