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협, 의대교수, 정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한달 내에 결정해야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8일(월) 09: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녹색정의당은 의사집단진료거부를 해결하고 환자생명을 지키면서 제대로된 의료개혁의 대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지난 2월 의사집단진료거부사태 해법으로 제안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에 대한 각계각층의 호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건보노조가 그리고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의정대화로는 부족하다면서 국민이 직접참여하는 해법에 지지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에서는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의료파국이 임박한 만큼 이제는 각계각층의 중재안 중심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임박한 의료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에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싸우기 전에 민심과 여론을 돌아보고 의사대표조직으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곧 새로운 의협회장이 선출됩니다.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은 당선되자마자 전국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더 세게 싸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사집단 내부를 하나로 모으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안한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 나와야합니다. 여기서 의사들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결정된 국민의 의견에는 무조건 따라야합니다. 국민 이기는 의사 없습니다. 이런 출구전략없이 계속 강경발언과 투쟁수위를 높이다가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 정부의 총선기획 포퓰리즘에 그대로 이용당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국민의 존경과 사랑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중재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재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전공의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집단사표 카드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안해야합니다. 현재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환자진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제자 사랑 이전에 환자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고 제자 구하기 위한 집단사표 카드는 결국 또 하나의 의사집단의 입장표명 그 이상 사회적 울림이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촉구합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이번엔 고리 끊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사들의 명분없는 집단진료거부를 반대하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탄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믿고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함께 이런 잘못된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정의당이 수차례 제안하고 있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하는데 의대정원확대와 의료개혁은 못할게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것을 추진할 최적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정당에게도 호소합니다

지금 최대의 민생문제는 의사집단진료거부사태 해결입니다. 아무리 총선이 중요하다고해도 국민생명이 달린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 해법을 찾아야합니다. 환자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정치는 어디 있습니까? 거대 여야정당인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총선 득표에 유불리를 따지지말고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나 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