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5. 녹색정의당 제22대 총선 생태·환경 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
생태계 보전! 자연의 권리 보장! 생태학살 처벌!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린벨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과 동식물에 생태법인을 지정하여 자연의 권리 보장
녹색범죄와 생태학살(Ecocide)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기후·생태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온 곳에서 강산을 헤집는 굉음이 들려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선거용 토건·개발 공약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보존 등급이 높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3월 11일 강원에서는 “작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에 이어서 오대산, 치악산 등 국유림에 케이블카,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선언에 이어 국유림 난개발까지 약속한 것입니다. ‘더 많은 자연’을 보전하고 생태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세계적 흐름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지난 시대의 구호는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공사 4대강 사업은 강의 생태적 죽음을 초래했고, 강변 주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했으며, 오히려 홍수 피해의 위험성을 가중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다를 메워 지역을 살리겠다는 새만금 공사는 세계젬버리대회에서 본 바와 같이 천연 갯벌을 죽여서 황량한 황무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성찰 없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삼척 석탄발전소, 가덕도·제주 신공항, 지리산 케이블카 등 각지의 토건·개발 사업들은, 이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녹색범죄이자 생태학살(Ecocide)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질러온 구시대적 성장론, 개발 프로젝트, 토건 사업은 더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깎고 강을 파고 바다를 메우는 죽임의 정책이 아니라, 산림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그 속에 묻어든 사회와 사람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죽임의 공약이 아닌 살림의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며, 생태학살을 처벌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그린벨트와 생태계를 보전하는 자연복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약 축구장 10만 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연생태계는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며, 폭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복원법을 제정하여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의 30% 이상 확대, 그리고 훼손 지역의 30% 이상 복원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탄지 등 습지 복원, 화학살충제 사용 감소, 벌과 같은 수분매개자 보호, 도시공간의 녹지 손실 중단, 하천의 연결을 방해하는 보와 댐 철거 등의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둘째, 난개발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30년 전 제정된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신뢰성이 낮은 거짓·부실 평가가 양산되는 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서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실시된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자 원상복구의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의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 확대 및 소수자 접근성 보장, 사후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및 제3자 참여 보장을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자연의 권리 대리인의 방어권(거부권) 보장,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포함해 생태계의 질적 가치를 강조하는 생태적 제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동식물에 생태법인을 지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생태법인 제도란 기업의 법인격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강, 산 등 자연환경이나 동식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생태법인 입법을 통해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권리침해 시 생태후견인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연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환경공익소송 입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연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리인 참여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더하여 모든 생물종이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연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범죄와 생태학살(Ecocide)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는 다섯 번째 중대범죄로 에코사이드를 올리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제형사재판소 비준국으로서 이에 찬성 입장을 표하며 국내 법체계에 ‘녹색범죄와 생태학살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파괴 행위 등 생태학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토건·개발 사업들을 검토하여 생태학살 혹은 그에 준하는 파괴 지역의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입니다. 법안에는 기업 소유주의 환경의무 및 양벌규정 강화, 생태학살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기금 조성, ‘환경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한 대응 강화, 환경범죄 피해자의 회복 및 소송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 신설 등이 담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는 팔 수 있는 내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해양 산성화, 담수 소비, 토지 이용의 변화, 질소와 인에 의한 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지구 한계는 모두 심각한 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1인당 지구 평균 생태 한계의 8.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생태발자국을 남긴 결과입니다. 오늘의 기후와 생태 환경을 지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목표와 계획을 지키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에 더해 녹색정의당의 생태·환경 공약은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 및 공공장소 식수권 회복, 해양·육지 폐기물 공공관리제도 도입, 도시공원과 녹지 확대 및 가로수 보호 정책 등을 담아낼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생태·환경 정책 발표를 통해 다른 오늘의 목소리를 내어, 다른 내일의 풍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녹색정의당
* 첨부: 설명자료
조효제 교수 녹색정의당 생태·환경 정책 공약 지지 발언
2024. 3. 15. 국회 소통관
성공회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조효제 교수입니다.
특정 정당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을 평생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권을 가르쳐온 인권사회학자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후·생태· 환경 문제를 인권의 문제와 연결시켜, 인간사회와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연구자로 뒤늦게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에서 생태·환경 정책 4가지를 발표합니다. 자연복원법,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자연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생태법인 지정, 생태학살, 즉 에코사이드를 처벌하자는 내용의 공약입니다. 현실정치에 관여해 오지 않았던 한 사람의 학자로서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이번 정책은 지구행성의 위험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한계 내에서 모든 정치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최초의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중심적인 규범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번 정책에는 인간과 비인간·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기본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장지상주의, 개발만능주의, 기술해결 맹신주의와 같은 오래된 편견에 맞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을 개발시켜주겠다, 성장시켜주겠다는 공약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러한 투기성 공약들은 직접적인 이득이 없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자연환경을 더 파괴하는 결과밖에 낳지 않습니다.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러한 공허한 선전과 환상을 거부하고 성장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에 정면으로 맞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명확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에 이런 정책이야말로 용기 있고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녹색정의당이 오늘 발표한 생태·환경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