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해결을 위한 3차 촛불문화제
일시 : 2024년 3월 13일(수) 19:00
장소 : 동화면세점 앞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를 파국으로부터 막아내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녹색정의당은 촛불 문화제를 해왔습니다.
2주 전에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했고요. 지난주 부터는 여기 광화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첫 촛불집회 때부터 "의사와 정부가 대화를 해라. 시민, 노조, 의료 관련자 다 모여서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라"고 제시해왔는데, 정부가 따르고 있습니까?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친구한테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4월달에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 날짜가 완전히 묘연하답니다.
대통령은 자기 아버님 어머님이 암 수술을 해야 한다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건 딱 하나예요. 2천 명을 증원한다. 제가 묻고 싶어요. 아니 왜 1900명이 아니고, 왜 2천 명이에요?
1600명은 안 되고 2천 명은 돼요? 2500명은 또 안 될까요?
그리고 여러 번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2천명이 어디에 갈지 어떻게 쓰일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빨리 복귀하지 않으면 전부 법적 처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무대책입니다. 대통령은 2천명 의사 증원만 얘기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왜 대통령은 아무런 계획도 전망도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천명 발표한 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총선 득표율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무대책인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얼마 전에 의협 비대위원장 경찰 수사했죠. 14시간이나 했습니다. 14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대화의 자세가 아니죠.
전공의들 전부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천명 대학생 더 뽑아서 이 사람들이 의사 될 때까지 10년 걸려요.
7천명 전공의가 다 만약에 법적 조치 당하면, 이 7천 명 빠진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까 제 친구 어머님은 어떻게 책임질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한번 자기 양심에 물어보세요.
우리 녹색정의당이 제시하는 공론화위원회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필수의료 확출한다고 국민건강보험에서 10조 원을 가져다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에 드는 돈이 13조 5천억 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왜 만들어요?
부산 엑스포 한다고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부산 엑스포 유치했어요? 못 유치했어요? 못 유치했으면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왜 만드냐고요!
13조 5천억 원 든다고요. 그것만 안 지어도 필수의료 10조 원 돈이 생깁니다. 그거를 거기다 써야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모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빼서 쓴다는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왜 의사를 때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그만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의사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 안 하고 자기들이 진료거부부터 할 때가 아닙니다.
또 하나 반성해야할 게 뭡니까?
전공의들 앞에 세워서 자기 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태도 아주 비겁합니다.
의사들이 전공의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마치 노예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일주일에 노동시간이 100시간 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의사들이 대응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녹색정의당이 지지하는 공론화위원회, 바로 지금 정부하고 대화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