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산업폐기물처리 공공성확대정책 질의 및 정책요구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5:00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전국 곳곳에서 잘못된 산업폐기물 정책과 관행에 맞서서 싸우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산업폐기물 문제는 정치의 실패입니다. 기후재난 시대, 각자도생하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장을 앞세운 기성정치권은 산업폐기물 문제를 그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잘 처리하면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공공성이 실종되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 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 결여된 산업폐기물 정책의 피해를 지역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성정치권의 지역소멸 공약을 보면 비현실적인 인구 성장 전망치에 근거한 토건과 개발 중심 공약 일변도입니다. 진정 지역을 살리고자 한다면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산업폐기물 문제부터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잘 하려고 하기 전에, 잘못된 것부터 하지 않는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사 앞입니다. 국민의힘에 제안드립니다.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지역소멸 대응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길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요구 집중행동의 정책 제안 내용을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3월 5일, 환경영향평가개선 전국연대와 정책협약식을 맺었으며, 오늘 오전에 발표한 농어업공약에도 공공폐기물처리제도와 발생지책임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선거철에만 떠드는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평소에도 산업폐기물 문제를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녹색으로 정의롭게 다루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정책의 원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현장에서의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