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전북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13:30

장소 : 전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두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노동과 녹색의 가치로 그리고 국민들의 삶과 푸른 환경을 지키는 진보 정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 녹색정의당이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기득권 거대 양당이 당내 주류 교체를 위한 공천 파동으로 총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은 단순한 공천 경쟁이 아니라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20년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위해서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법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 향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총선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입성 이후에 가장 선도적인 문제제기 집단이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던 진보정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려고 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현안은 늘 새만금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누차,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농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이 자꾸 바뀌고, 바뀌고 이제는 공항까지 짓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고,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들 공감합니다. 문제는 발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를 핑계로 전북의 예산을 깎는 윤석열 정부 틀림없이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매립하고 또 매립하고, 공항 짓고 이렇게만 해서 과연 전북 지역의 발전이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이 아니라 새만금 매립 관련해서 혈세를 받아먹는 전북 밖의 건설회사, 토건 자본의 배만 불렸습니다. 일부 함바식당과 단기 건설 구직 정도의 경기부양만 했던 것이 새만금 토건제일주의의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문법으로 전북의 발전 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북도민들의 혈세로 토건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기후를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자본주의 중심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지역의 혁신을 위해 지역 대학 투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심지어 기업들조차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의 존재에서부터 지역의 혁신동력이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징적 의미로 저희는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지방대 무상교육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방대 무상교육을 실천한다고 해서 당장 지방대의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글로컬 30 정책 같은 생색내기 지원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방에 서울대 10개를 만든다고 말하는데,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전북대가 받아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훨씬 많은 교수와 훨씬 많은 연구인력이 확보된다면 지역의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함께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대학에 있고, 지역에 있을 때 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혁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위기의 원인은 일원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방안도 중층적이고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아무래도 의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정 간에 대화는 없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현재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려서 과연 지역의료 그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낙수 효과가 과연 있을까? 아니 오히려 지역에 있는 대학에 의대 정원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의사만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 질문에는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에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또 유치할 것인가, 지역의 공공의대를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권은 제대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가장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녹색정의당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가용 중심보다 대중교통 중심의 사회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활성화, 무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문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부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채 문제가 이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태영건설 같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만 고민하고, 실제 길거리에서 힘들어하고 폐업하고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농가 부채를 탕감했던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이자 부채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채 탕감이 당장에 어렵다면 각종 정책자금에 대한 일시 상환 시점을 전면 유예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금리도 인하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파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파산 회생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파산회생 전문법원이 있는 곳이 서울과 수원, 부산밖에 없습니다. 전주에도 파산회생 법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마다 금융복지센터를 신설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비용의 허들 없이 파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의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수익은 모두 지역 외부로 배당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저희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아주 어렵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비판 속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를 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은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기대감을 드렸던 정당이기에 아마 그 실망감이 더 커지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성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독립적 진보정당의 가치와 길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 한두 석을 위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위성정당의 길에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에서도 후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도당 위원장이신 한병옥 위원장님께서 전주병에서 전북에서의 세력 교체를 위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1당 독점 체제 속에서 부패는 심화되었고 대안 세력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를 저희에게 많이 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민주당 1당 독재 체제에 대한 견제를 해달라는 주문,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국회에 가서 너희가 일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적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전북이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상징적으로 저희 최선두에 있는 선 한병옥 위원장님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례 위성정당에 가지 않은 것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노동, 평등, 외교 모두 퇴행시키고 핵발전만 확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공항, 새만금공항, 제주 2공항을 아무 생각 없이 찬성하는 민주당에게 기후정의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윤성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에 투표하고 싶은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보수 양당에 표를 줄 수 없다고 결정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 기후시민, 그리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더 확장돼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과 함께 한 발 더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권 심판은 검찰 개혁으로 등치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인구 위기, 기후 위기에 맞서서 검찰 개혁을 최선두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대안세력이 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족했고 적은 의석으로 무엇을 해냈냐고 많이 물으셨지만 5석 6석으로도 지난 10년간 많은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란봉투법 비록 거부권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국회 의결을 끌어냈고 중대재해처벌법 저희가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작은 의석이지만 저희가 책임지고자 약속드렸던 것은 기어이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정의당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헌신적으로, 가성비 좋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소통 방식 때문에 많이들 힘들게 해드린 점도 있지만 그래도 녹색정의당이 있는 국회와 없는 국회, 녹색정의당이 있는 정치와 없는 정치를 상상해 보신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