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거대 양당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14: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오늘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위성 정당이 또다시 반복되며 촛불 개혁의 성과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 제도와 비례대표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제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거대 가치를 뒤흔드는 위성정당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의제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보다 더 심각하고 몰염치한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공관위원까지 겸직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4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한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말조차 아깝고 식민정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준 위성 정당을 표방하고 소수 정당과 선거연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전개 과정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당명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돼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히도 정당법상 규정돼 있는 유사 명칭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소수 정당과의 연합 정당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러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은 헌법상 정당 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서 분명히 헌법 위반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녹색정의당은 비록 힘든 길을 가더라도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한국사회를 거대한 퇴행으로 몰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중단 없는 정치 개혁의 기치를 위해 22대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그 길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