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와 국유림 개발: 윤 대통령은 “개발악취 공약” 당장 철회하라!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무모한 용감함을 보였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오대산, 치악산 등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국유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이어 이번 정권이 진정으로 “생태파괴 정부”임을 보여준 정부를 규탄한다.
 

모르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지만, 윤 대통령에게서는 이 덕목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정부는 선거국면에서 국민의 힘 대신에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대신 발표하고 있다. 게다가 정책이 대다수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것이 진짜 문제다.
 

녹색정의당은 국립공원에 모든 케이블카 설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심각한 환경 훼손과 경제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강행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줄 것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바뀌고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대폭 완화시키며 지난해 2월 졸속으로 ‘조건부 협의(동의)’ 결정을 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과거 2012년 박근혜 정부는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는 설악산오색케이블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정한 바 했다. 과거 보수정부의 약속마저도 엎어버린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등을 설치해서 강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경제의 위기가 관광수요가 부족해서 인지, 지속불가능한 난개발 때문인지, 진지한 고민없이 ‘개발이라는 악취’ 공약을 내뿜어대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민이 없으니 지역 소멸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정책은 이러한 “개발악취 정책”이 아니라 돌봄과 교육, 녹색일자리, 지역순환경제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지역소멸을 막는 것이다.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국유림 개발, 국립공원 추가 케이블카 설치 등 이번 정부의 “개발악취 정책”은 “내륙과 해양 각각 보호지역 30%를 확보하겠다”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유지하고,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을 확대해야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총선 여론몰이에 골몰하기 이전에 이런 점을 조금이라도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개발악취 공약” 발표를 멈추고 기존 공약들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난개발 공약 예산을 의료, 복지, 교육, 농업, 지역교통에 투자하라.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소멸 대안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녹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