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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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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09:30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것)

삶의 현장 곳곳에서 물가때문에 못살겠다는 절박한 외침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전국을 돌며 19차례나 진행했지만, 정작 물가폭탄으로 인한 생계위협과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 반지하 월세 6-70만원에 절망하는 청년들, 대책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당장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진짜 민생에 관한 주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매표성 포플리즘 개발사업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제 선거 한달 남았습니다. 막무가내식 선거개입은 국민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정권 심판은 사생결단 정쟁이 아니라 민생정치 회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혐오와 적대만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멱살 잡고 한쪽은 ‘검찰독재’, 다른 한쪽은 ‘방탄동맹’이라며 극단적으로 치닫는 진영간의 칼부림정치에 시민의 삶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둔 양 진영간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22대 국회가 몇 년 전 서초동과 광화문의 대결이 재연되는 최악의 국회가 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녹색으로, 노동으로, 물가폭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할 것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윤석열정권의 모든 피해시민과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심판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민생대책 마련할 것)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평균 연령 63세, 최고령자 92세의 노년층 123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에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의 책임을 물어달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노년층이야말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 2,818명 중 39.2%, 한랭질환자 447명 중 51.6%가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50대까지 포함할 경우 고령층 비중은 온열질환자는 60.6%, 한랭질환자는 68%까지 늘어났습니다.

직업군별로 보았을 때, 단순노무종사자와 무직자가 많았습니다. 즉, 고령층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쪽방촌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이 기후재난에 의해 직접적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난 앞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폭염과 혹한 등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과 이하일 때 노동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와 취약계층 주택과 공공임대주택부터 단열과 에너지효율 강화 리모델링 및 재정비를 지원하는 녹색주거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모든 계층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후민생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3월 12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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