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까?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던 간호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도 간호법 재논의의 모든 것은 열려있다는 애매한 말로 간 보기 중입니다.
간호법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거부권을 했던 것입니까?
간호법,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립니까?
거부했던 법을 이제와 다시 꺼내는 것은 법의 필요성과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야당이 입법하니 정쟁으로만 보고 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관성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을 논의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는 애매한 말로 간 보기 말고 이제라도 빨리 간호법을 재검토하십시오. 그냥 간호법 말고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고, 직역 간 분란을 최소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가능한 간호사법을 당장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사과하십시오.
2024년 3월 1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