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이종섭 전 장관 주 호주 대사 내정 및 출국 관련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10일(일) 18: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서 출국한다는 소식이 뉴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애초부터 이종섭 주 호주 대사 후보자가 출국 금지가 해제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만약 정부가 대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리고 출국금지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이틀 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감스럽게도 급히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다는 소식과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소식에 대응하여 녹색정의당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려 합니다. 녹색정의당 명의의 형사 고발장을 현재 준비해 둔 상황이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주요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혜성 포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 임종득 전 2차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고, 이제 가장 정점에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윤석열식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직위해제는 커녕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던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현재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해제를 한 것은 형법 151조의 ‘범인은닉 또는 도피죄’ 또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간단하게 묵과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에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법무부는 출국 금지에 관한 권한, 그리고 인사 검증에 관한 권한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있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맞서서 녹색정의당은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아울러 단순한 형사고발 조치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응을 위해 녹색정의당이 원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