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광산을 김용재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일시 : 2024년 3월 9일(토) 15:00

장소 : 김용재 후보 선거사무실(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36, 208호)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김용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막 강은미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갔다 오는 중입니다. 

여기 광산구을 김용재 후보 사무실에 와 보니, 김용재 후보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 떡 하니 보이네요. ‘복합쇼핑몰 매출 1% 기금법’. 복합쇼핑몰의 연 매출 1% 이상을 매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조례로 운영하여 지역상권과 지역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에게 1%? 이익의 1%가 아니고요, 매출의 1%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작년 매출이 1,800억이 넘어요. 그러면 광주 신세계만 18억입니다. 

우리 삶이 이래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생필품을 사고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먹고

재벌 대기업이 대주주인 은행에 대출 이자를 냅니다.

카드를 쓸 때마다 재벌 대기업으로 일정액이 빠져나가고

택시를 탈 때마다 매월 대기업 플랫폼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사실 지역은 사람 빠져나가, 돈 빠져나가, 모든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대자본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당과 제1야당이 말로는 ‘지역소멸’ 걱정한다고 하면서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내놓는 대책이란 게 보통 대출 지원이에요. 국민의힘 이번 총선 공약이 저리융자 4조 지원이에요. 물론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갈아타면 좋겠죠. 하지만 대출 지원이란게, 쉽게 말해서 빚을 더 많이 지라는 것, 더 벌어서 갚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됩니다.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100조 원을 탕감하라. 금융권이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라. 왜 대기업은 어려움에 빠지면 수백조씩 지원하면서, 나라 전체의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용재 후보는 지역 차원의 상생기금을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재 후보의 또 하나의 공약이 탄소중립 특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기후미래 택배’를 배송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그런 택배 안 받습니다. 반송 사유는 ‘너무 위험’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가 닥쳐 오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에요. 그리고 ‘탄소국경세’ 등, 과다한 탄소를 배출한 물품의 수입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국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산업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무탄소’ 에너지 전환으로 변질시킨 다음, 소형모듈원자로 등 핵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무탄소’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피하려고 10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도 장소도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짊어지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광 한빛원전, 이거 어쩔겁니까? 미래세대에게 고준위 핵폐기물을 산더미처럼 물려 줄 위험천만한 구상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라 부르며,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를 만드는 국민의힘은 ‘미래’를 파괴하는 정당일 뿐입니다.    

독일은 작년 4월에 모든 핵발전소를 끄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탈석탄, 탈핵’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신규 핵발전소 전면 중단과 노후 핵발소의 폐쇄,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2050년까지 공공재생에너지 100%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의 통합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한 국가 단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자체와 협동조합 등의 분권적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유례없이 여야의 분열이 심합니다. 만나자마자 하루 이틀만에 같이 했다가, 하루 이틀만에 헤어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의 대응과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 확대를 가치로 녹색당과 힘을 합쳐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득권 양당에서 빠져나온 정치세력들이 기존 양당에 대한 불만에 근거하여 개혁, 신당, 혁신, 소나무 이런 말이 들어갈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공언하듯이, 나왔던 그 양당으로 다시 들어갈 정치세력입니다. 결국 이들을 지지해 봤자 거대 양당 체제가 강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가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시킨 주역 아닙니까? 

기득권 거대 양당에서 독립해서 진보정당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정당, 그 정당이 바로 녹색정의당입니다. 김용재 후보와 함께 녹색정의당도 잊지 마시고요, 광주 광산을과 서구을에 살지 않는 모든 지인, 친구들께 “정당투표는 녹색정의당”이라고 꼭 전해 주세요.  

김용재 후보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