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SNS 메시지
지난 6일,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러져 결국 깨어나지 못한 세무서 직원, 학부모들의 언어폭력에 무너진 수많은 초중등 교사들, 수많은 ‘다음 소희’들이 뒤를 잇는데도, 정부의 대응책은 ‘악성 민원 들었으면 잠깐 쉬어라’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년에 4만 여건이 넘는 악성 민원이 수많은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간 목숨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악성 민원인들이겠지만, 그들을 무방비 상태로 악성 민원에 노출시킨 원인제공자는 결국 무책임한 정부일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공무원 민원처리법상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법, 다음 소희 방지법 개정으로 그 누구도 일하다가 상처받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2024년 3월 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