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과
제도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포럼 구성 약속
- 「녹색정의당」과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정책협약식-
녹색정의당은 어제(2024.3.5.)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 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 둘째 녹색 비례대표 공천, 셋째 22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입법화이다.
녹색정의당 녹색비례후보 허승규(녹색본부 본부장)는 “환경영향평가 발주 전담기관을 따로 두는 기관공탁제도를 통해 발주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갑을관계 및 공모가능성을 해결해 공공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동물, 식생분야는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해 부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밝혔다.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설악산케이블카, 흑산도·가덕도·새만금·제주 제2공항, 낙동강 대저대교 등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환경부는 존재하지 않았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임희자 공동 집행위원장은 “작년 12월 초에 5년(16~20년)간 16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조작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는 환경영향평가 얼마나 부실하고 처벌이 빈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임성희 공동 집행위원장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과 전국연대는 22대 총선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 및 제도를 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 포럼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 별첨 : 단체 사진 및 협약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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