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대책 없는 대통령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3월 6일(수)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장학금 지원과 청년 주택 공급 등 청년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책 없는 대통령입니다.
청년 주택 공급만 해도 올해 11만 가구가량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동안 공공임대 융자·출자예산을 5조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와 어떤 재원으로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 삭감한 대통령과 정책 발표하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책 후퇴시켜 놓고 모르쇠로 입 발린 말하며 생색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입니까?
발표 정책이 선거용 거짓 정책이 아니라면 재원 대책부터 발표하고 지금 당장 부자 감세 기조부터 폐기하십시오.
2024년 3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