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제주 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14:00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 김준우 상임대표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녹색의 땅, 푸른 바다를 가진 제주도를 지킬 대안 세력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해에는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고, 의료 공백 해결 문제 또한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진보정당, 특히 녹색당과 정의당은 제주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단순히 윤석열 정권 심판 구호로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걸 넘어, 녹색과 노동의 가치를 담을 제주도를 만들 기회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제주도의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비율이 모든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녹색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단 한명의 노동자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가장 풀뿌리에서부터 스스로의 제주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의회 설립을 공약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처럼 행정체제 개편 미비를 탓하며 나중에를 외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주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28년 이전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지를 활용해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 사업체, 스타트업, 청년기업들이 제주로 모일 수 있는 제주형 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순히 큰 공장, 큰 사업장을 육지에서 옮겨온다고 만들어질 수 없는 청년 인구의 유입과 사회적 다양성을 제주형 사회혁신파크 건설로 실현하겠습니다.

제주는 태평양 전쟁 막바지 전쟁기지화되었고 4.3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도록 평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군사기업인 한화시스템의 우주센터를 제주의 중산간에 유치하려는 제주도정의 계획이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구시대의 국가안보와 우리만의 일방적 안보 추구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생태안보와 공동안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대중교통 프리패스 제도, 무상교통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늘어나는 주차난,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형 대중교통 1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의 메카로서 택시 이용이 잦은 제주도에 맞춰 택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반값 택시 제도 또한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녹색 자연을 간직한 제주도야말로 저희 녹색정의당과 가장 닮은 지역, 녹색정의당으로 던져주실 표 하나 하나의 효용성이 가장 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토건과 땅값 공약으로 천편일률적인 거대 양당을 넘어, 제주도민을 닮은 정당, 녹색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하는 대안 세력의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주도에 올 때마다 항상 난개발과 생태파괴의 현안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강정해군기지는 평화와 생태를 함께 파괴했습니다. 2018년 비자림로의 삼나무가 베어졌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로 월정리 바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와 탐라해상풍력단지 확장, 오등봉공원 아파트 사업, 한화우주센터 건립 등 제주도의 생태파괴를 막는 도민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제주 들불축제가 중단되고 시민들의 참여로 생태적 가치에 맞는 새로운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부분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2공항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지구가 생태한계선을 넘어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제주는 섬의 생태 수용능력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교통혼잡, 쓰레기난, 하수 문제, 집값폭등 등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삶은 파괴되고 면세점과 외부 개발자본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2공항 계획은 오름들과 숨골 군락지를 시멘트로 덮어서 지금도 포화상태인 제주의 생명, 제주의 숨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파괴된 생태환경을 보러 올 관광객은 없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뭇생명 모두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은 즉각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제2공항을 강행하려 한다면, 백배양보하여 제2공항 문제를 절대 다수 도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녹색정의당은 주장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를 계기로 주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주민투표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1만원의 청년임대주택을 구도심 및 읍면지역부터 매년 200호씩 제공하겠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 구상은 공실 해소, 청년 유입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업이 가지는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농산물 목표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인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할 농산물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생태직불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소농, 가족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어민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은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3법’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최일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첫째, 탄소 배출에 책임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11%를 포스코 기업 하나가 배출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의 절반에 달합니다. 과다 탄소 배출자들에게 징벌 과세하고, 그 재원은 녹색투자와 시민배당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핵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원자력 진흥법’을 폐지하겠습니다. 세째, 탈탄소 녹색경제로의 산업전환 과정에서 관련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의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기후위기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와 뭇생명에게 기후위기는 이미 닥쳐온 재앙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 최일선에서 싸워오신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제1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핵발전 강화를 무탄소 기후대응이라고 강변하는 국민의힘과, 문재인 정부 5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아직도 기후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녹색정의당은 탈석탄, 탈핵, 재생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어민, 보통사람들의 삶과 뭇생명의 보호에 앞장서는 계획과 의지로 충만해 있습니다.

가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정의당의 진실된 비전을 구별해 주십시오. 녹색정의당은 생태 중심의 사회, 생태 중심의 제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