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3월 4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거대 양당의 밀실합의에 맞서, 민주주의의 룰을 지키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 퇴행의 조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성정당의 창시자인 국민의 힘은 이번에도 국민의 미래를 창당하였습니다. 이제는 4년 전과 달리 위성정당인 척도 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식민지 정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 당대표에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앉힌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회 또한 국민의힘 공관위원들이 겸하도록 하면서 노골적인 ‘식민지 정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은 쌍특검법을 의식하여 현역 컷오프를 최소화하더니, 쌍특검법 의결이 끝나자 바로 현역 추가 컷오프를 하는 정치적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무소음 공천일지는 몰라도, 무감동 공천임은 명백합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준 위성정당도 애초에 포부와 달리 위성정당 성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1표가 아쉽다지만, 정당명칭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면 ‘준 위성정당’이라는 수사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의 취지를 무시한 밀실야합으로 지난 주 비례 의석을 축소하며 국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훼손했습니다. 의석수 확대가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거대 양당 야합의 역사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은 비례의석 축소를 가결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에 찬성표까지 던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정권 심판에 최선두에 서면서도, 원칙있는 선택을 하는 정당으로 남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지표인 다양성과 비례성을 훼손한 거대 양당과 다른 길을 녹색정의당은 걷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선택이 외롭지 않게 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엄한 삶의 끝을 선택할 자유, 함께 논의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에 녹색정의당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조력존엄사에 관한 찬반 패널을 모두 모시는 토론회입니다. 조력존엄사는 국민의 7-80%가 찬성하지만, 여전히 토론이 많이 필요한 의제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조모님 외조모님 두 분 모두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저도 7년 8년씩 요양병원에서 사는 미래를 그려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최근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70년을 함께 한 동갑내기 부인과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치료 가능성이 없으며,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의사를 밝혀왔는지 등 6가지 엄격한 조건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려도 많은 제도입니다. 한국사회에 노년 돌봄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이 자칫 고려장입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우려를 담은 <플랜75>라는 일본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죽음을 권하는 무서운 근미래를 그린 이 영화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총선이 정책의 향연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녹색정의당은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력존엄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토론회를 경유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죽지 않을 권리’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총선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 되어야 합니다. 친윤-친명 공천으로 얼룩진 총선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상식을 만다는 총선이 되도록 녹색정의당이 최우선에 서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당의 열두번째 생일, 녹색정의당과 함께 ‘화석연료 제로, 원전사고 제로’의 시대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가치중심 연합 정당, 녹색정의당을 함께 하고 있는 녹색당의 생일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고 1년이 지난 2012년 3월 4일,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인 녹색당이 창당되었습니다.

녹색당은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참여⋅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의 7대 강령을 중심으로,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맞서 탈핵과 탈석탄 및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 사회적 소수자와 뭇생명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돌봄과 협동, 나눔과 연대 속에서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을 향해 싸워 왔습니다.

자본의 끝없는 이윤 추구와 부자들의 무분별한 소비로 지구의 생태한계선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나 심각한 기후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및 차별 타파는 하나의 과제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이번 제22대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제22대 총선은 여러 정치세력의 합종연횡으로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 보면 결국 그 본질은 기득권 양당 정치의 연장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도, 위성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도 결국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기득권 양당을 뛰쳐 나온 세력도 총선이 끝나면 양당 중 하나의 정당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서로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생하고 있는 양당 체제를 거부하고, 권력과 부가 없는 보통사람의 목소리, 기존 정치가 외면하던 사람들과 생명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정한 제3정당, 녹색정의당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생일을 맞은 녹색당과 함께, 녹색정의당은 당당하고 힘있게 정의로운 녹색정치, 기후정치를 열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관련)

의사들은 거리로, 정부는 공권력으로, 의료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행정절차 돌입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 이슈를 총선전략으로 활용할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대양당도 강건너 불구경하면서 총선 유불리만 저울질 할 게 아니고, 녹색정의당의 해법에 책임있게 응답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지난 1년 동안 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논의를 7차례 진행했다며 더 이상 대화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매사 대화와 타협의 자리에 공권력과 처벌을 앞세우니 우리의 민주주의가 먹통이 되어가고 극단적 갈등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대화는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는 알리바이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정치력 부재로 의료 파국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를 먼저 내놓는 것이 도리입니다.

의대 증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스템 개혁없는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사들의 문제제기도 진실의 일부입니다. 수련의인 전공의들의 격한 행동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열악한 근무 현장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하고, 필수?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과 수가조정 문제까지 차제에 테이블위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전체 의료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위한 종합적이면서도 단계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열린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사 단체 모두 국민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과 강압을 중단하고, 전공의들은 조건없이 즉각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 급한 불을 먼저 끈 후에 녹색정의당이 제안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이미 규정돼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복수의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에 국민 참여단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최종 결정하도록 합시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 2019년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 공론화 등 우리는 이미 성숙한 사회적 논의의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생존 대책 없는 한-에콰도르 무역협정 비준 반대 관련)

며칠 후면 3.8. 여성의날입니다. 고 노회찬 대표님은 여성의날마다 여성 동료의원, 당직자, 국회 노동자들에게 장미꽃 한송이를 나눠드렸습니다. 저와 녹색정의당부터 이번 여성의날에 꼭 '국산' 장미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전국의 화훼농가들이 밭을 갈아 엎고, 세종시로 몰려가 '생존권 총궐기'에 나섰습니다. 작년 가을 소리소문도 없이 타결된 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이 농업분야를 내어주고 산업분야를 얻는 통상전략 속에서, 장미 절화 등 화훼분야가 관세 철폐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수출품목 중 70%가 장미 절화인 나라로, 한 단 가격도 3~4천원밖에 안 합니다. 국내 장미 절화는 원가만 7~8천원입니다. 빗장이 열리는 순간, 화훼농가들은 줄도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탄식합니다.

국가가 통상전략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 농가와 농민의 삶은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이 제시되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농림부는 화훼농가와 단 한번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한 후에라도 화훼농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무책임하게 농민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국회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산 플라스틱 조화의 범람,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로 한 달에 천만원을 가뿐히 넘어서는 전기료 등 화훼농가가 처한 어려움은 이미 큽니다. 농림부와 산업부는 화훼농가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실효적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화훼농가의 사정을 헤아려, 국산 꽃 소비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나순자 노동부대표

(노동자들의 총선 요구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

지난 28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는데 노조법 2·3조 개정, 주 4일제,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꼽았습니다.

지난 29일 직장갑질 119와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기자회견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노조 밖 노동자들은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할 문제로‘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70.4%)’를 제안했습니다.

29일 같은 날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으로 구성된‘주 4일제 네트워크’는‘주 4일제 법 제도화’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금속노조에서 삼성 노동자 1,801명 노동안전보건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우울증세, 근골격계, 화학물질…임노동자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녹색정의당은 22대 총선공약에서 이러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허승규 녹색부대표

(세월호 참사 10주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국시민행진에 함께 합니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고, 책임을 물으며,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전국시민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세월호 목적지였던 제주도를 시작으로 희생자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온 진도 팽목항,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경기도 안산을 거쳐 3월 16일 오후 4시 16분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까지 행진합니다. 행진거리는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의미하는 304㎞입니다.

오늘은 경북 구미와 안동에서 행진이 열립니다. 전국시민행진은 경북 구미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강제집행 저지행동에 연대합니다. 초국적인 먹튀자본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출발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까지 행진합니다. 기성정치권은 재난참사 해결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엄중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민들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저도 녹색정의당·녹색당원들과 함께 행진과 간담회에 참여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참사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경북도민들의 따뜻한 연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실·책임·생명·안전을 위한 전국시민행진에 연대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심화되는 재난참사는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가, 녹색으로 정의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를, 녹색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난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재난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 김유리 부대표

(국민의힘 기후미래 택배, 위험하고 처참해)

국민의힘이 유권자에게 너무 위험하고, 처참한 “기후 미래 택배” 1호, 2호 배송을 마쳤습니다. 기후공약이라고는 하지만 1호 택배는 핵 오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반송해야 할 수준이고, 2호 택배는 내용물이 너무 빈약해 폐기해야 할 수준입니다.

국힘발 기후공약 1호는 윤석열 정부의 대단한 퇴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 세계가 RE100으로 향하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은 핵발전이 무탄소다, CF100이다 외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40년간 시도하다 경제성을 이유로 중단한 소형모듈원전 SMR에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대표 기후공약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입니다. 3월 11일 후쿠시마핵사고 13주기입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고체화 육상보관을 일본 정부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결국 지난 28일 일본 도쿄전력은 핵오염수 4차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후공약은 위험한 핵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전환이 답입니다.

국힘발 기후공약 2호는 어이 없음 그 자체입니다. 기후공약이라면 기본으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공공교통 확대를 해야 한다는 방향이 상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힘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취약계층에 무공해차 제공하겠다, 동료 시민 서로 도와 탄소감축하고 포인트 받자는 정책을 기후공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대책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서울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반지하 폭우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폭염 현장 노동자 사망, 혹한에 홈리스가 사망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기후공약은 기후위기에 생존, 안전, 평등을 지키는 주거권 보장, 1만원 기후패스 도입, 기후위기재난대응혁신, 극한기후 노동중지, 기후휴업, 기후수당 정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초당적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당별 기후공약의 간극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공약의 취지와 목표, 방법론 등 그 내용을 보고 분명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4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