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녹색정의당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파국을 막기위한 3대 해법을 긴급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압수수색과 처벌위협, 그리고 이에 반발한 의협의 오늘 총궐기 강행으로 현 의정강경대치 국면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속한 사태 해결을 바라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인력확충은 모든 의료개혁의 출발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와 정부만 논의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숙의 논의 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도 그동안 엄청난 쟁점 때문에 정부안을 확정 하지 못하고 있던 국민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시민대표단 500명이 나흘간 숙의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만큼 의사인력확충문제도 엄청난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추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참여하에 투명하게 지금의 갈등해소를 하지 않으면 이번 의대증원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표팔이 기획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올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공공의대설립, 70개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확충, 혼합진료금지를 함께 추진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집단진료거부가 법적으로 개인사직이다, 집단행동이다 이런 법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료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일측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환자와 동료 노동자 등 모두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되 최소한 환자의 안전은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증원반대 투쟁때도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은 필수인력을 남겨두었습니다. 당장 전체 복귀가 어렵다면 지난 2000년 2020년 때처럼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부터 즉시 먼저 복귀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의협과 전공의대표가 지지하고 참여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즉각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박한 의료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의협과 전공의는 즉각 참여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녹색정의당은 매주 수요일 저녁 국민촛불행동과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번 파국을 기회로 비대면진료전면확대,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의료사고특례법 등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촛불과 서명운동에 나서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의사도 병원노동자, 환자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