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 생명이 먼저다!

의사 현장복귀 촉구 및 국민공론화위원회 설치 녹색정의당 긴급 기자회견

3월 3일(일) 오후 1시, 녹색정의당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2시 행사에 앞서 같은 장소인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 및 의료돌봄통합본부 본부장,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팽명도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김철중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아픔의 고통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재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무조건적인 2천명 증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 또한 시민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치가 나서야 될 것을 주장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지역공공의대 확대 등 필수의료 강화, 그리고 의사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을 방지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 3대 긴급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에 “의사를 2000명 증원할지, 500명 증원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지금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확대될 수 있을지, 취약 의료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지방에 의사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지에 관한 전략과 시야 없이 단순한 증원만으로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에스테틱 의사만 늘어날 뿐”이라며, “여전히 부족한 공공의료에서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70개 중진료권에 모두 제대로 설치되고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짤 때만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 사회가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집단도 당장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불법 운운하면서 압수수색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 본부장도 나서서 “의사인력확충은 모든 의료개혁의 출발”이라면서 의대 증원은 국민들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숙의 논의 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와 전공의에게도 “의료현장은 지금 한마디로 일측촉발의 위기상황”이기에 “주장을 하고 투쟁을 하되 최소한 환자의 안전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며 “지난 2000년 2020년 때처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부터 즉시 먼저 복귀”하고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의협과 전공의대표가 지지하고 참여해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을 제안”하고 정부에게도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국을 기회로 비대면진료전면확대,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의료사고특례법 등 국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촛불과 서명운동에 나서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가 의사도 병원노동자, 환자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은 “우리의 헌법은 건강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 2천명이 어떻게 공공의료체계로 편입되고 필수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할 정책적 설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정원부터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의료공공성에 문제는 무심할 정도로 방관하더니 의사 수를 늘리자니 집단행동을 하며 반대한다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의료시장정책에 침묵하지 마시고 환자와 사회공동체 보건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의료전문가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정부가 방관하는 동안 병원에는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가 1만 명을 넘어서 2만 명에 가까이 이르는 실정”이고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모든 환자와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사들을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도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의료·공공의료에 의사를 우선 배치하는 정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공공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정말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걱정한다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몰린 개원의들 스스로 종합병원으로, 필수과로, 공공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부터 해야” 하며,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특례법” 등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지 말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의사증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비급여에 노출되어 있는 ‘혼합진료 금지’등 지불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의료공급체계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들에게도 “세계 의사회에서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 회원은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 및 응급의료 서비스와 지속적인 치료가 제공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의사들도 노동조건이나 의료시스템을 더 개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의사증원’ 문제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만큼 명분 있는 투쟁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단체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팽명도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이자 녹색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간에 아픈 장애인, 비장애인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되물으며,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 설치>”와 함께 의사들에게는 “이 시간에 아파하시는 분들의 생명을 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녹색정의당은 의사 현장 복귀와 국민참여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 3대 해법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대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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