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여당 향해 김건희특검법 재의결 호소
"당리당략을 넘어, 국민의 상식·바람·정의를 실현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게까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도 하고, 구속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에 두 아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친형이 구속되는 것을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에 친형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가까운 지인의 구속을 지켜봤습니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가족이나 친구의 비리?부패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하게 막은 사례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65%였습니다. 국민 세 명 중의 두 명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수사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는 자리가 바뀌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로 서 있는 자리가 달랐고, 보는 풍경도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정견도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자의 비리 의혹을 조용히 덮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언컨대 단 한 분도 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 그 상식만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풍경을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 연단에 서면, 좌우로 갈라진 여당과 야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면 맨날 발목 잡는 야당만 보이고, 야당이 되면 맨날 잘못하는 여당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 밖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꾸던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가,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증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 국회라는 공간의 가치를 회복할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의 상식, 국민의 바람, 국민의 정의를 실현해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표결로 재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목)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배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