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사 집단진료거부사태 관련 녹색정의당 중재안 “3대 해법” 긴급기자회견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참석: 김준우 상임대표, 김찬휘 공동대표, 나순자 노동부대표 및 의료돌봄통합본부장, 김종민 정책위의장

2월 27일(수), 녹색정의당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대립과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대 해법’을 중재안으로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정부와 의사의 강경 대치로 환자들은 피해를 입고, 간호사는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사만의 의정대화 촉구로는 답이 없고, 이제 국민이 스스로 나서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00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양성된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공공,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대개혁이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휘 공동대표는 “녹색정의당은 무상의료를 최초로 추진했던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이라면서 “포스트코로나,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의 통합체계 구축과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돌봄노동자 등 보건의료 돌봄인력을 체계화하는 건강돌봄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의사들은 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며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이 아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3대 해법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3대 긴급 해법은 1)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2)지역공공의대 신설, 70개 공공병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3)무책임한 의사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다.

나순자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첫 번째로 제안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토론한 후 1개월 내에 국민 참여단 투표,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 결정하자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 제안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필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 머물러 일할 의사를 만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급할 때는 공공병원을 동원하지만 평소에는 공공병원을 방치하고 예산마저 깍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이 언제나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현대적이고 충분한 역량을 갖춘 70개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의료수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지방에 갈 엄두를 못내고 있다”면서 지난 2021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 내용에 따라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현대식의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개선과 전공의가 일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왜곡된 의료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과 일본처럼 10%로 낮추고 전임의와 교수 채용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의사마저 아무런 대책없이 집단진료거부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한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해 일반 노동조합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파업이 필요하다면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인력은 배치하고 파업해야 한다”면서 “환자와 생명이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보장된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단순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 공익적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 의사 사회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당장 국회 내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초당적인 특별 기구를 만들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 공공의대를 포함해 즉시 처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향후 녹색정의당은 ‘3대 해법’ 수용과 함께 의사들이 당장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2월 28일(수)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실 앞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의협,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의대 교수협의회, 직종협회, 환자단체 등을 방문하고, 전국 동시 기자회견, 전국민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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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