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찬휘 공동대표, 대학무상화 평준화 전남운동본부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14:00

장소 : 전교조 전남지부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오늘은 녹색정의당 대표단 전국순회 네 번째 장소로 전남을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틀 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교육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은 보편적 권리가 되었습니다. ‘초중고 무상교육’은 완성되었고 이제 ‘영유아 무상교육’, ‘대학 무상교육’이 남았습니다.

무상교육, 지방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실한 대학, 부패한 대학은 과감히 정리하되, 지방을 살리는 대학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지방대 무상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지방대 총 등록금이 5.9조, 이미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2.3조입니다. 추후 3.6조원을 확보하면 지방대 무상교육이 가능합니다. 3.6조는 지방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 소멸을 막는 종잣돈입니다.

지방대 무상교육과 함께 지방공공의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의 의사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듯이 위기 사태에 직면하면 공공병원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지방공공의대는 공공병원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증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의사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것만으로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불균형, 지역별 필수의료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몇 명 증원인가가 핵심이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얘기해야 합니다. 권역별로 무상 지방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료인은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남은 의대가 없습니다. 전남에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합니다.

학벌 사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이제 민주당도 수용했습니다. 국민의 힘도 응답하기 바랍니다. 대학서열화를 넘어 상향평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입시지옥도, 사교육 고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상향 평준화된 대학 교육을 통해 학벌사회와 과도한 사교육을 없앨 것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입니다. 사교육 문제는 청년들이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사교육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겠습니다. 근본을 바로잡겠습니다.

사교육의 이면에는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이 줄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서열화 해결의 열쇠는 대학평준화입니다. 서울대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모든 지방 국공립대에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입니다.

대학무상화와 대학평준화 외에도 녹색정의당은 많은 교육 정책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생태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사회정의 및 다양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녹색정의당이 제안하는 교육과정 4대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치열한 경쟁과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완성해야 합니다. 원인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소임은 원인과 마주 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학벌사회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정의당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