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넘어서는 3대 해법, 녹색정의당이 제안합니다.
1.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
2. 지역공공의대 신설, 70개 공공병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3. 의사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
얼마보다, 몇명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2,000명 증원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배치 로드맵을 마련해서 더이상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병원노동자들이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무상의료를 최초로 추진한 민주노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진보정당으로서 포스트코로나, 기후재난, 초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돌봄정치를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4. 2. 27 (화)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3대 해법' 긴급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