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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2월 26일(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노동과 녹색의 새 날개, 나순자, 허승규 부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녹색 정의당에서 새롭게 선임한 부대표 두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허승규 부대표님이신데요. 허승규 부대표님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경북 안동을 정치적 고향으로 하여 오랫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 녹색당에 계시면서 청년 시민사회와 지역의 녹색 운동, 다양한 생태적인 문제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지역 무상교통 운동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지방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면서 탄탄하게 젊은 풀뿌리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 오신 분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부터 검증된 분을 녹색정의당의 부대표로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녹색정의당의 중앙에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허승규 부대표님께서는 비례대표 출마자에 이름을 올리셔서 전국 선거에 주축을 담당해 주실 예정이시기에 기대가 더욱 큽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2호로 모신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님을 노동부대표로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 등 문제로 인해서 공공의료 역할이 더 없이 또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인 나순자 부대표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노정 합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공공성 영역에 있어서 단순하게 종사자 처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료 정책에 시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신 나순자 부대표님의 활약이 녹색정의당의 진보적 공공의료 정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순자 노동부대표님 그리고 허승규 녹색부대표님 두 분의 행보에 당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김찬휘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가덕도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은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부산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급속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5천억을 쏟아 부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가덕도신공항은 ‘원인 무효’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와 국회는, ‘지역균형발전’이란 구호로 국민을 호도하며 생태학살과 국토파괴를 자행하려 합니다. 가덕도는 100년 숲 동백군락지의 국수봉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노니는 해양생태도 1등급,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는 보물섬입니다. 여기에 공항을 짓는 것 자체가 ‘국가폭력’입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은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공항도 줄여야 합니다.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로, 유럽환경청에 따르면 승객 1명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합니다.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는 뜻의 플뤼그스캄(Flygskam)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스웨덴은 자국 내 세 번째로 큰 브롬마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에 대해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세력은 ‘기후악당’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도 없습니다.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비용편익분석(B/C)에서 신공항은 0.51~0.58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건자본과 그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생태정의, 기후정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치킨게임 중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의대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전임의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통과 대결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의사의 직업윤리 앞에서 겸허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 앞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단체들도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증원 문제와 함께 살피고 다루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목표 2천 명이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로드맵과 더불어 공공병원 확대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으로 자칫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해를 입는 일을 시급히 막아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도 곧 해법을 제시하고,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건희 방탄 시스템 공천’ 관련)

국민의 국회불신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제 발표한 총선 1차 경선 결과에는 현역의원 물갈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를 앞두면 무늬만이라도 혁신하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인데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아래 현역의원 교체가 한 명도 없는 신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에는 김건희 방탄 칩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잡음 최소화 공천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에 동참을 차단하기 위한 현역의원 교체 최소화 공천이며, 김건희 방탄 공천일 뿐입니다. 

특히 돈봉투 의혹의 정우택,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논란의 박덕흠 의원 등 대표적인 부패혐의 정치인들을 또 다시 국민들 앞에 내놨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누가 이기나 보자는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국민들께 인정받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의원정수를 축소하자고 했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 묻습니다. 국민의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원 댓가성 돈봉투를 받았어도 나중에 들켰을 때 돌려주면 문제가 안됩니까. 불법후원금 모집으로 의원직 상실해도 국민의힘 도덕성 커트라인에는 합격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듣고 싶습니다. 김건희 방탄이 국민의힘 혁신 공천입니까?


■ 나순자 부대표

반갑습니다. 지난 19일 인재영입 2호로 녹색정의당에 입당했고 오늘 부대표로 임명된 나순자입니다.  
진보정치 초보이지만 보건의료노조 3선 위원장 출신으로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해왔던 노동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녹색정의당에서도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녹색정의당에서 다음 두 가지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1세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2세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녹색정의당으로 다시 노동자가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는 진보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초기업 교섭 제도화’, ▷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시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선 공간에서 각 산별노조들의 총선의제 요구를 정치쟁점화하고 차기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둘째는 200만 보건의료, 돌봄 노동자와 함께 녹색정의당이 초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건강과 돌봄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무상의료운동 시즌 2’를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의사집단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인력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확충 그리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등은 더 이상 늦출수 없는 한국 의료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더 이상 의사와 정부의 대화 촉구만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와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의료개혁, 공공의료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민행동 촛불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예정된 “파국으로 치닫는 의사집단진료거부사태, 3대 해법제안 긴급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승규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서 1순위 후보로 선출된 녹색당 경북도당 공동운영위원장 허승규입니다. 녹색당원들의 선택으로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2순위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녹색정의당의 녹색부대표로서 남은 총선 기간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날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시대, 녹색정치가 절실합니다.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여당, 기후위기 대응이 뒷전인 제1야당에 더 이상 정치를 맡겨둘 순 없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의 산물인 위성정당과 기득권 양당에서 나온 유사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기성정치권이 외면해온 기후위기 해결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생태적인 지역분권사회로의 전환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창당하여 한국 사회의 녹색정치를 이끌어온 녹색당과, 한국 진보정치를 지키며,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워온 정의당이 함께하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과 난개발 예산을 기후정의 실현할 교통, 교육, 의료, 복지, 농촌, 지역 순환경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쓰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아닌, 교통불평등을 해소하는 교통기본법 제정과 전면적인 버스공영제 실현을 통한 지역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6411버스’에 담긴 꿈을, ‘버스타기 좋은 안동’으로,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로 이어가겠습니다. 녹색정치의 바람인 탈핵·탈석탄 공공재생에너지전환을 평등하고, 정의롭게 열어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전국적인 기후정치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녹색으로 정의로운 국회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녹색 대안을 제시해온 녹색정의당이 국회로 가야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뭇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앞장서온 녹색정의당원들과 함께, 대안적인 녹색정치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반기후정치를 타파하고 녹색정치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리 부대표

녹색정의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봄인지, 겨울인지 모를 눈비를 보고 많이 낯설어했습니다. 이 낯선 날씨는 올 겨울 한 번 나타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현상이자 올 여름 이어질 기후재난, 폭우를 예고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기 세력 키우기와 힘부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너무나 급격한 의대 정원 늘리기로 의사 협회와 시민 사이를 갈라치며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에 필요한 세부 정책 설계와 공적 논의는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금요일, ‘국민의미래’를 과거로 되돌려 놓는 위성정당 창당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 개혁, 진보, 연합이라고는 없는 위성정당도 곧 창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지구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큰 국가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기후위기 심화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위기 원인 제거와 이미 나타난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응 대책에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이 화물연대, 노조에게 했던대로, 어디 한 번 누가 이기나 보자와 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과 달리 대화하고, 민주적 과정과 결과를 만드는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세계 정치가 한정된 자원의 고른 배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인식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책임 정치 보여드리겠다 약속하겠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으로 축소되는 총선, 기득권 양당의 주사위 판에 흔들리는 총선 만들지 않겠다 약속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2024년을 기후정치 원년으로 만들고자 그동안 해왔던 녹색 정치, 정의로운 공약으로 전국의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2024년 2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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