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돌봄’ 공약 2호 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오후 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돌봄 복지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1.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부총리제’ 도입,

2. 맞춤형 ‘돌봄플래너’ 도입,

3.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애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72명으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세계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유엔인구포럼에서 지적하고 있고, 미국 뉴욕타임즈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기와 비교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도 시급합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을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3.6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73.1세로 10.5세 차이가 납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오래 살고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10년 이상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잔존능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돌봄 정책은 서비스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 온 복지 시장화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금에도 질 낮은 돌봄서비스, 열악한 종사자 처우,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 등 수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식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울만한 노인요양시설과 병원에 부모님을 보내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르신들은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 방치된 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돌봄 복지국가’는 전국민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생애 돌봄을 공적 시스템으로 제대로 구축하면 저출생 해소, 고령화 대응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삼조가 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동등한 돌봄을 보장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존엄한 삶을 보내고, 나의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생애를 아우르는 ‘돌봄 복지국가’, 녹색정의당이 만드는 사회입니다.

‘돌봄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부총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과거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 등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돌봄’입니다. 초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총괄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돌봄플래너를 도입해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든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주거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에서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일일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번거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계획에 따라 돌봄플래너가 직접 나서서 한 번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꼭 맞게 제공하겠습니다.

• 어르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애 통합돌봄을 책임지도록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고, ‘공공돌봄센터’를 읍면동마다 설치하겠습니다.

• 시도를 시작으로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을 확대 설치해 요양, 돌봄, 일상생활지원, 보건의료 및 주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읍면동 단위로 ‘공공돌봄센터’를 설치해 우선 어르신과 장애인부터 요양,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직접 제공하겠습니다.

• 보건의료 및 주거지원 등 주요서비스는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등과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돌봄센터’에서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 긴급돌봄도 제공해 긴 밤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돌봄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직접 고용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종사자가 마음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 부총리제’ 도입, 맞춤형 ‘돌봄플래너’ 도입, 전생애 통합돌봄을 책임질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전생애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돌봄이 필요할 때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녀들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도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