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의미래 창당 관련 메시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위성정당 창당, 의석절도를 위한 특수목적의 범죄입니다.

국민의미래라는 정당이 오늘 창당했습니다. 창당대회 장소는 국민의힘 당사이고, 당대표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의 미래한국당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국민의힘 불출마 현역의원들이 ‘위장이적’에 난색을 표하고 위성의 궤도이탈이 우려됐는지 아예 당직자를 당대표로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직접 급조해 만든 국민의미래는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당입니다. 소수정당의 의석을 도둑질하기 위한 특수목적 범죄조직입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소송을 기각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되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안을 끝내 거부한 국민의힘은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법을 우습게 보고 정치를 희화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국회 연단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하자’고 외쳤던 정당, 맞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위성정당은 괴뢰정당이자 위헌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뻔뻔한 의석절도 범죄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주십시오.

2024년 2월 23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