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전환 제22대 국회 정책협약 및 토론회'에서 녹색정의당 '농어민 농어업 대전환 공약' 발표(발표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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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대전환 제22대 국회 정책협약 및 토론회>
-2024년 02월21(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녹색정의당(류화영 농어민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새진보연합, 진보당, 전국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농어민은 살리고, 국민건강은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민 농어업 대전환!

류화영(녹색정의당 농어민정책위원장)

정책 1. 두려움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어업과 농어민 양성

약속1. [직불제 전면 개편] 선택형 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확대 개편하여 친환경,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농업, 자연농법 등으로 유지 또는 전환하는 농민들에게 기본직불금의 3배 지급. 기후생태직불금과 기본직불금의 비율 동일화하고 전체직불금 규모는 8조원으로 단계적 확대

약속2. [농작물재해보상 제도 도입] 모든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하도록 지원, 피해율 조사 방법 개선, 보험 적용 대상작물 확대 등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보험·보상 제도 설계·도입

※ 장기적으로 모든 농작물에 대해 보험적용 필요. 벼에만 있는 병충해 피해 포함. (한필지에) 다양한 작물 생산까지 보장

약속3. [농업먹거리 온실가스 제로 전환 허브 구축] 10년 이내 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절반은 감축, 절반은 저장하여 탄소제로 달성. 농민이 중심되어 기술개발, 연구활동, 자원양성, 교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허브

정책 2. 220만 농어민 생산의 안정화와 소득 보장

약속1.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 2030년 월 50만원 확대 지급. 기본직불금 개편을 통해 모든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재조정하여 전체 기본직불금의 규모 유지

약속2. [지속가능한 농자재 반값 지원 200만 원] 중소농민들을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정책을 전국의 농민들에게 확대※적용하며, 특히 친환경 농자재를 구매하는 중소농민들은 200만 원까지 지원

약속3.[여성농민의 경영주 등록] 모든 여성 농어민들이 경영주로 등록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동등하게 지급받아 여성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정책 3. 30% 농지확보를 통한 식량자급률 50% 달성 * 농지 15.6%(2020)

약속1. [농지전수조사 정기적 실시] 농지전수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2024년부터 5년마다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전용, 부재지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공농지 확보

약속2. [정치인, 공직자 및 가족의 소유 농지 공공수용(*공시지가로 정부매입)] 정치인, 공직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경작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우선 파악하여 공공 수용 후 농지은행이 관리, 해당 지역이 농민, 친환경·생태농업 농민들이 우선 장기 임대하여 경작권 보장

약속3. [식량주권의 제도화]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증가에 기초한 먹거리 생산 및 자급률 달성 의무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

정책 4.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지역선순환먹거리체계 구축

약속1. [친환경 쌀 100% 생산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책임제] 학교급식은 물론 모든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 책임 공급.

약속2. [미취학 아동에서 취업 전 대학생까지 무상 공공급식의 확대]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루 한끼 걵강한 먹거리 보장. 동물복지에 기초하여 생산된 육류 공급, 채식선택권 보장 및 채식췌프 지정제 도입을 통해 생활습관병 예방 구축

약속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먹거리 방사능 전면 검사 실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현하고, 모든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먹거리 방사능 검사를 연 2회 전문기관에서 실시

약속4. [직거래 도매시장, 농부시장으로 지역순환유통구조 확보] 수도권부터 공공과 민간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부시장을 조성, 전국도심지역으로 확대. 인근지역의 중소농이 참여하여 먹거리 시장 활성화

정책5. 농어민이 건강하고 농어촌이 깨끗한 사회

약속1. [농어민의 산업재해보상 보장] 농작업 사고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농어민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약속2.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제도 구축] 발생지 책임원칙에 따라 산업 및 의료폐기물의 농어촌 집중화 중단.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로 농촌 지역 주민 건강 피해 증가 상황.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이 관리하고 발생지에서의 폐기물을 감축, 처리.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농어촌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도록 함

정책6. 농어업 예산 확대 및 구조 방향 전환

약속1. 국가예산에서 농수산분야 예산을 6%까지 증액. 2024년 18조(농림축산업)+6조(해양수산)/656조(농수산예산이 3.7%) → 29조(4.5%)+10조(1.5%)

약속2.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예산을 기본으로 편성. 기후생태직불금(2조)+기본직불금(2조)+농어민기본소득(8조)

※ 220만(현 어민, 등록농민 수)를 미등록 농민, 여성농어민 등 포함 2배로 산출함

약속3.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지원하지 않는 정책보조사업은 폐지하고 농어민과 지역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