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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윤석열 정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운다던 물 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 것인지 답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정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운다던 물 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 것인지 답하십시오.[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에게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소송 중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법원에 공탁했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것이지만,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가 직접 받은 첫 사례이므로 더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불러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웃 국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상식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기고만장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의 피해보상을 민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제3자 변제‘ 논리로 일본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며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대승적 결단 후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항의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운다던 물컵의 반’은 언제 채워지는 것인지 답하십시오.


2024년 2월 21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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