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돈문 교수 발제 검토의견
 

발제자의 불평등에 대한 전반 의견에 매우 강한 동의.

보강되어야 할 지점으로 녹색정의당은 첫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기후불평등 문제에 더 집중하고자 함.

세계불평등연구소가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연간 14.7t으로 '탄소 고배출국'에 속함. 미국(21t), 캐나다(19t) 보다 적지만 중국(8t).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약 66% 급증함. 특히 1990년부터 약 31년간 하위 50% 소득자들의 탄소 배출량은 43%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상위 10% 소득자들은 200% 가까이 증가한 사실임. 특히 한국의 상위 1% 소득자들은 1인당 연간 180t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전체 평균(14.7t)의 12배. 상위 10% 소득자들(54.5t)보다도 3배에 가깝게 많고, 중위 40% 소득자들(14.9t)의 12배에 달함. 특히 하위 50%의 탄소 배출량은 1인당 6.6t으로 상위 1%의 30분의1 정도에 그침. 상위 10%와 하위 50%를 비교해도 8.2배가 차이가 남.
 

둘째,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부채의 심각성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불평등 해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불평등 절망을 평등사회로 전환.이라는 정책비전을 내놓았음. 주요 내용으로 조세, 금융에 집중하여, 1%초보유세, 사회복지세 (탄소세? 탄소소득세?) 등을 통한 재정 확보 및 전면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재정 및 금융이 녹색 돌봄 투자에 집중하며, 정부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도로 증가한 중소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에 집중할 계획임.
 

<총선 정책공약 세부 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은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조세정책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삶의 기본적 필요를 공공이 책임지기 위한 재원과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돌봄경제,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1% 초부유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탄소세는 에너지 전환과 녹색경제를 위해, 사회복지세는 돌봄경제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 생활 지원에 쓰이게 한다.

약탈금융의 공간을 녹색돌봄금융으로 전환하여 녹색돌봄투자를 활성화한다. 산업은행을 녹색돌봄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연기금을 에너지 전환, 녹색경제, 돌봄경제에 집중 투자하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금지한다. 코로나19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빠진 자영업자, 저소득층, 청년 학자금 등 부채를 탕감한다.
 

2. 김윤 교수 발제문 검토의견
 

발제자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함.

발제자 주장처럼 현재 재가요양서비스의 절대적 부족,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를 부추기는 지원방식, 재정 분절 문제 등 전면 개편 필요. 덧붙여, 공급방식에 있어서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에 대한 진단까지 추가할 필요 있음. 사실상 요양서비스 분절, 요양병원 및 요양원으로 공급 집중 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민간 중심의 공급체계 때문임.

녹색정의당은 돌봄 정책은 6개 정책 비전 중 출생 절망을 돌봄사회로 전환 비전을 채택하고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특히 저출생 문제는 노동+젠더+돌봄 이슈가 중첩하여 나타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대안 정책을 제출함.  
 

<총선 정책공약 세부 내용>
 

돌봄은 사회적 화두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돌봄이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 전체가 돌봄사회가 되어야 한다.

노동-돌봄-젠더가 결합된 돌봄정책이 필요하다.

녹색정의당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공약을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고 있다. 우선 초저출생 문제는 성별임금격차로 인해 가사노동을 한 성별만이 전담하게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남녀만이 결합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다양한 가족구성원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 놓는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기초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 추진

녹색정의당은 그간 해결방안으로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의 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매우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전통적인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다. 그러나 이 해결방안만으로는 모든 돌봄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이번 총선 정책공약으로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돌봄에 대한 젠더불평등을 해결하고, 또한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정책공약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별임금격차로 대부분 가족노동은 여성 돌봄 노동으로 채워지고, 이는 직장에서 고용단절로 이어진다.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도입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이다. 이제 강력한 대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 법인세를 대폭 올리는 성평등에 기반한 돌봄휴직 의무화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돌봄은 노동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돌봄휴직과 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를 5년까지 유급으로 확대하고, 돌봄유연근무제를 강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를 검토하고 있다. 전체 생애 중 총 5년이라는 시간을 아이돌봄, 노인돌봄, 간호돌봄, 자기돌봄 등 모든 돌봄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유급으로 사용케 하여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하여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설계이며. 이를 가능케 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나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직장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 정부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곧 시민들 스스로 선택에 의해 일하는 노동자는 ‘일과 돌봄시간 자유 선택제’를, 직장이 없는 시민들에게는 돌봄국가서비스 제공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녹색정의당은 임신 출생 무상화, 영유아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고, 돌봄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전 생애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노인 100만원 최저 소득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등의 공약 또한 준비중이다.

녹색정의당은 돌봄-젠더-건강-노동시간 등을 복합적으로 설계해 돌봄사회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다.
 

그 밖에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채택함.

노동 시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 시간 강요 사회가 아닌 쉬는 시간 보장 사회로 전환한다. 하루 노동 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게, 연차 휴가 15일을 단계적으로 20일, 25일로 확대하여 1년 1개월 휴식 보장한다. 자발적 퇴직에도 실업 급여를 적용하고 안전 뿐 아니라, 기후,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노동에 대해 노동자작업중지권을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시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연차 도입, 해고 제한부터 노동법을 적용해 나간다. AI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워지는 노동에 대한 불평등 대책으로 영향이 직접 미치는 피해업종 노동자들의 최소고용제를 추진한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노동하는 엔잡러 프리랜서의 수수료에 대해 5% 상한제를 실시하고 엔잡러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 연차, 퇴직금을 적용해 나간다.
 

기업의 공간에서부터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발언권이 확대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노동자 기업 승계를 위한 한국형 ‘노동자 주식소유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기업 승계 시 기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세금을 감면 받아 노동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노동자우선인수권을 부여하고 금융지원을 통해 노동자소유기업을 확대해 나간다. ‘노동자주식공유기금제’를 도입하여 10년간 매년 1%씩 신주발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노동자가 자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위기와 실업 위기 대응으로 기후·녹색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한다. 기후·녹색 일자리 기본법을 제정해 기본 원칙, 활성화 시책, 지역 연계 방책 등을 명시한다. 국내 실업 인구를 상회하는 실행가능한 녹색일자리 100만 개를 에너지, 주거(그린리모델링), 이동(공공교통, 자전거 등) 등에서 창출한다.
 

‘책임지는 기업법’ 도입으로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여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이 실현되는 경제로 이행해 간다. 공적 자금의 의결권 행사와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IT 플랫폼 대기업이 알고리즘 편향과 독점을 극복하고 중소상공인들과 협력하는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전환한다. IT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리고 게임을 하는 행위는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노동이다. 이러한 데이터 크리에이터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이터노동조합’의 결성을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생성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불평등한 주거 해소를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고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 선매와 수용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00만호 이상 확보한다. 이를 그린리모델링하여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강력한 누진적 보유세를 부과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한다. 저소득층 주거 임차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강화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른바 깡통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공공주택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공공 매입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깡통주택은 공공우선경매제도를 도입한다.
 

  성평등 정책은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 성평등 체계를 확립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로 확대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를 실효적으로 확장한다. 성별노동격차 개선,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 임신 중단 제도화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실현한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복합적 성차별 대응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간다.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등 젠더폭력3법의 강화를 비롯하여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및 피해자 지원 강화로 성평등 안전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
 

  소수자 인권정책은 모든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및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며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청을 설치한다. 해외 입양 및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과 청소년의 참정권 강화, 학생인권법 제정 등 관련 영역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한다.
 

  학교 교육을 공공성에 기초한 상향 평준화 맞춤교육과 생태교육으로 리셋한다. 대학 상향 평준화를 위해 서울대 10개와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균형 있는 재정지원으로 대학들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대학 간 학점교류, 공동 교육과정,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한다. 고졸, 전문대졸 첫 임금 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단계적 입학 추첨제를 실시한다. 교육과정에 기후재난 대응 역량과 적응력을 높이는 생태 전환 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모든 시민이 전 생애주기에서 평화 교육 등 공존을 위한 교육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교사를 증원하여 초1부터 한 반 20명 맞춤 교실을 구현하고, 학교를 국가책임 에듀케어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역불평등올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소멸 위기를 분권 사회 전환하는 정책비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공약을 채택함.
 

  자치분권과 지역순환경제 정책은 기후위기와 탈성장 시대에 걸맞은 녹색, 돌봄 일자리보장제 등과 같은 일자리 전환 계획이 다각도에서 병행되어 지역이 생태사회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 지역소멸의 공간을 지역공공은행이 투자하여 녹색경제의 공간으로 채운다, 지자체 금고를 개혁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전환하고 이를 녹색, 돌봄, 사회적경제, 민생으로 투자하게 하여 지역일자리 보장, 지역재투자를 실현하고 지역녹색순환경제를 살려낸다.
 

  일정 비율의 공공의 토지와 건물 등 공공 공간의 활용에 관한 시민 결정권, 시민 운영권을 전면 도입한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를 실시하고 지방 공공 의대를 우선 설립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산어촌 학교에 학생 기숙사 및 가족 주택,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공단지역 지역재투자기금조성과 건강회복을 위한 100만그루 나무심기, 농어촌 100원 합승 전기차 셔틀 택시 도입을 통해 지역의 회색 지대를 녹색지대로 전환한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조절하고, 개인 및 근로소득세, 지방 법인세의 납세지 변경으로 지자체 재정을 확대하고 행정 및 교육에 대한 분권 강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