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거대 양당의 실거주의무 완화 합의 반대
실거주의무 완화시, 청약 기다리는 또 다른 무주택 서민이 피해자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을 투기수요에 몰아주고,
자산불평등 심화되며, 갭투기 활성화될 것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길로 매진 중

- 더불어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 총선 앞둔 포퓰리즘, 국민 신뢰 잃을 것

□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

□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로 , 실거주의무를 3 년 유예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에 반대합니다 .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부세 완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 전매제한 해제 , 그리고 이제는 실거주의무 폐지와 이로 인한 분양가상한제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면서 ,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다 .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는 갭투기 등을 이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 정말 집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 양당의 합의대로 실거주의무를 완화할 경우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첫째 ,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갖고 활용되어야 할 공공택지가 투기 수요에 노출될 것입니다 .

둘째 , 강남 3 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 은 크게 뛸 것이고 , 이로 인한 자산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

셋째 ,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있다면 , 그것은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미 직장 , 교육 , 해외발령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더 필요한 예외 사항이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

□ 양당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의무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청약에 당첨되길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실수요자 무주택 서민입니다 .

□ 저희 의원실로는 ,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항의를 하십니다 . 자신은 실거주의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 주택자금을 열심히 모아서 청약 준비하고 있는데 , 정부가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거 아니냐는 항의입니다 .

□ 저와 녹색정의당은 이제까지처럼 , 440 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