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의원, 당 제22대 총선 경제 공약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방지 4법 공약 발표

• 양경규 의원, 당의 22대 총선 정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방지 패키지법안 공약 발표

• 의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를 비롯한 각종 외투기업에 제공되는 특혜와 사회적 책임의 사이 불공정성 시정할 수 있을 것”
• , 한국게이츠 등 외투기업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조세, 현금지원 등 특혜 받았지만 위장 폐업, 공장폐업으로 고용불안정 심화시켜. 특혜와 사회적 책임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 22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그러나 포괄적인 외투기업 규제 법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2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경제공약인 외국인투자기업 먹튀방지를 위한 규제 법안 제정 공약을 발표하였다. 양경규 의원은 지난 금요일 구미에서 발생한 한국옵티컬하이테크 강제 철거 반대 농성에 참석했었다. 양경규 의원은 그 날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집행되어야 할 것은 공장 철거가 아니라 막대한 국가적 해택을 입고도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외투자본의 의무 이행”이라며 “한국 노동자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해택을 밀어주면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위장폐업과 같은 꼼수에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나설 수 있게 규제4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 외투기업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제 해택과 토지·설비 등 유형 물자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책무는 미비한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경우 구미시로부터 공장부지로 활용할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해택을 받았으며 각종 법인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를 통해 수천억의 매출과 수백억의 순이익을 냈지만 최근 공장 물량을 평택 공장으로 옮기며 구미 공장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 녹색정의당은 이와 같은 외투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해택만 받은 채 공장을 철거하는 등 소위 ‘먹튀’ 행각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녹색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녹색정의당 노동 공약 설명자료 중 외국인투자기업 막튀방지 4법 제정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