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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총선용 그린벨트 해제공약, 윤석열 정부는 간보기 그만 두십시오.[김혜미 대변인]
[브리핑] 총선용 그린벨트 해제공약, 윤석열 정부는 간보기 그만 두십시오.[김혜미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4: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연말, 윤석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발뺌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여권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완화론’은 박근혜 정부의 그림이었지만, 전국을 권역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1971년 그린벨트가 도입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심지어 환경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지역까지도 그린벨트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있는 해제, 꼭 필요한 만큼’의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평가에 벌써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관련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그린벨트 해제론을 꺼내는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녹지를 책임지는 그린벨트를 자본의 뒷주머니 부풀리기 수단, 선거용 공약으로 희생시킨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선 검토 지역이 방산과 원자력 산업이 밀집한 울산과 창원이라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그린벨트는 더 잘 보존되고,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반생명, 반기후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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