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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투기 조장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당장 개정 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브리핑] 민주당,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투기 조장 말고, 전세사기특별법 당장 개정 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20일(화) 11: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난도질하며 부동산 거품이 행여나 꺼질까 노심초사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이 나라 1등, 2등 정당들의 수준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거대 양당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투기가 아닌 서민과 주거 약자를 위한 입법 논의로 전환 하십시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청약에 당첨된 새 아파트 잔금을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이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집 사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마구잡이로 여러 채 사들이면,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고 진짜로 내가 살기 위해 내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국민들의 피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갭 투기 조장법에 앞장서는 거대양당을 보며 느낄 피해자들의 황망함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수두룩한데, 이들을 지원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깡통주택 양산을 방조하고 전세 사기 대란을 다시 한번 불러들이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정부여당과 짝짜쿵 갭투기 조장에 합을 맞춘 더불어민주당, 표는 당장 몇 표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은 실거주 의무를 푸네 마네가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전재산을 날린 국민들이 지금도 주거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양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합의처리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2월 20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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