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정치시민회의. 야4당 정책토론회

-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종민 토론문

  ○ 정치위기 넘어선 정치절멸 상태

- 위기를 넘어선 절멸로 접어든 시대, 기후 절멸, 출생 절멸, 지방 절멸, 노동 절멸, 평화 절멸의 시대의 시대로 접어듬.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정치위기 넘어서 정치절멸 시대.
- 양당 기득권 카르텔 정치. 대통령, 정치 리더 중심의 무비판 맹목주의 등장. 강성 지지층 정치 행동주의 극심.

- 정당에만 집중되어있는 권력구조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파괴됨.
- 제3정치 구현에 완전히 실패한 정의당 포함 진보정당. 역시 그 책임 무거워. 양당 핑계를 넘어서 철저한 혁신 없이는 소멸될 것임.

• . 국민의힘은 아예 대놓고 위성정당 만들고 민주당 준위성정당을 적반하장식 비난. 이게 통하는 현실.

• 덫이 되어 버린 선거제 개혁. 모든 진보정당이 흔들리고 있음. 진보정당이 포함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당제, 연합정치의 결과가 아니라 매번 선거 때마다 분란만 양산.
• 보수든 3정치를 표방하는 모든 3정치가 양당을 강화하는데 복무하는 결과.

•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는 인정을 해야 함. 민에게 권력을 더 확장하는가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문을 회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한가만 추구한 결과임, 양당 비판하기 전에 엉망이 된 녹색정의당. 책임을 먼저 얘기해야 할 때임. 정의당 제안. 완벽한 실패. 양당 책임 크지만 제도의 미완점 정의당 책임도 커. 반성함. 다시 정치개혁 시작해야 함.

  ○ 선거제도 개혁이 진정한 정치개혁일까?

• 선거제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 질문에 다시 착목해야 함. 민주주의는 정치제도가 아니라 대중행동을 촉구하는 이념. 민의 권력을 가지는 운동. 곧 민주주의 확장이 핵심적 개혁임. 대중에게 더 많은 권력이 부여되게 하는 운동.

• 권력을 더 확장하는가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질문을 회피하고, 선거제 개혁은 우리에게 유리한가만 추구한 결과임.
• , 1인2표 등 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제도는 세상을 바꾸는 개혁으로 나아가지만 정당 유불리 선거제 변화는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인가? 의구심을 가져야 함.

• 만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주체로 등장하게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구상에 나서야 함.

○ 새것, 신민주주의 정치체제 창출

- 정치절멸은 87년 정치체제가 끝났다는 것.

- 낡은 것은 다 죽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태.

– 낡은 87 대의정치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신민주주의 체제를 창출해야 함.

- 붕괴를 앞당긴 제6공화국을 넘어, 전환의 제7공화국으로

○ 개헌은 안 된다는 금기를 깨야

정치개혁, 정당개혁으로 가능한가?

- 탄핵, 거부권 거부를 위해 200석 필요하다? /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 - 양당정치 정치 절망의 카르텔임.

- 역사적으로 제3정당 실험은 모두 양당 기득권으로 소멸됨. 현재 제3신당 추진 세력 역시 양당기득권 내부 이탈한 세력임. 스스로도 양당 정치 속에서 잘못한 점에 반성 없이 새정치 주장. 새로운 정치개혁, 정책 혁신 아젠다 없는 양당비판 정치는 양당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결국 양당에 흡수될 것임 (짜장면 짬뽕 바꾼다고 마라탕을 만들지 않고 짬짜면 먹는 꼴). 현재는 짬자면 -> 잡탕으로 나아감. (황보승희 의원? 양정숙 의원?)

• 준위성정당 역시 위성정당임을 인정해야 함. 민주당의 다당제 민주주의 주장, 의지와는 달리 양당 체제 강화로 귀결될 것 - 다음 총선에서도 또 위성정당 할 것인지 답답함.

- 양당도 그렇고, 3정치 역시 모두가 다 정당 바꾸고, 인물 바꾸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한번도 성공 못함. 이미 실패한 것 인정해야 함. 끊임없이 3정치를 참칭하는 세력만 매번 양산하고 끝날 것임.

개헌 안된다는 신화를 깨야

- 87년 체제. 1967년-68년생까지만 개헌 국민투표에 참여. 현재 54세 이하는 헌법을 바꿔본 적이 없어. 30년 가까이 헌법이 그대로인게 정상인가? 세상의 속도는 빠른데, 우리 정치 시계는 1987년 멈춰서 있어.

- 정치에서 운동권 청산을 말하고 검사독재를 말하면서 청산론을 주장하는데87년에 만들어진 정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  

- 518정신 헌법전문에 담는다는 얘기는 반복되는 레코드판 같음. 실행하면 됨.

- 실행 안되는 이유는?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양당 세력의 카르텔로 서로 핑계대는 정치

• , 촛불항쟁의 성과를 촛불 연합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붕괴된 이유는 촛불 이후 대선에서 개헌과 사회개혁을 위한 정치연합을 안 했기 때문. 뼈저린 반성 필요.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개혁조차 실패하고 보수우파로 권력교체가 되는 참혹한 결과.

- 개헌, 국회 2/3찬성으로 국민투표 부의. 너무 어려움. 그냥 국민투표로 가면 1/2으로 가능.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말고 조금씩 자주 개헌하면 됨. 모든 선거 일정에 맞춰 가능.

- 문제는 개헌은 어렵다에 있음. 이 신화를 깨야함. 이러러면 누가 개헌을 하는가에 착목해야 함. 결국 개헌 발의와 개헌 결정의 국민투표제도의 도입이 핵심.

개헌의 방향 - 시민공유민주주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권한이 대통령, 국회의 권한보다 우선하는 것.

- 국민발안권 – 국민은 법률안은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음.
- 국민투표권 –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재의요구 부결된 입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 가능. 주요 조약 비준에 대해서도 가능함.
- 국민소환권 –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 (탄핵은 위법이 명확해야 가능, 소환은 정치적 판단, 여론의 문제 / 대통령을 포함할지 등 토론 대상)

  6공화국의 한계
- 공화국은 공공재와 공공입법이 핵심. 공공재의 공유와 사용권이 보장되고 입법이 공공에서 이뤄진다는 특징인데, 이 권력이 권한 위임되는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과두제 정치가 현재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문제.
- 현재 6공화국은 공공재는 모두 민간에 매각하고, 공공 입법도 사실상 양당 중심의 소수 정치권력이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매각하는 꼴도 전락함.
- 정책은 차고 넘치는데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입법은 없는지? 양당 정치가 엄청나게 싸우고 갈등하는 것 같지만, 입법에서는 짬짜미가 거듭됨. 양당, 사실상 권력투쟁 하는 듯 보이나 입법 공간에서는 좌우 스펙트럼이 점점 좁혀짐. 노란봉투법, 방송법.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른 이유가 그것.

개헌 논쟁 필요
- 시민참여정치 수준을 넘는 시민직접주권정치, 현대화된 혁신 IT 기술, 지난 국회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민주주의 충분히 제도적 설계 가능.
- 직접 권력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연동하고 공존하는 정치, 시민공유민주주의로 칭할 수 있음.

 
○ 정의당의 제7시민공화국 개헌 제안

• 1차 전국위에서 채택한 정강정책 브리핑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