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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이태원 참사 첫 유죄 판결, 이제 시작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브리핑] 이태원 참사 첫 유죄 판결, 이제 시작입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태원 참사 전, 이태원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처음으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첫 유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사가 발생하고 1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핼러윈 축제 전에 인파 사고를 예측하는 분석 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던 경찰과 지자체 책임자들, 참사 발생 후에는 책임을 모면하자고 정보 은폐와 사건 축소에 급급했던 책임자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경찰 몇 몇의 유죄판결로, 꼬리 자르기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윗선의 책임 또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다시는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저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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