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총선 주요 정책 브리핑>

‘내일의 내 시간’과 ‘미래의 우리 공간’을 바꾸는 ‘제7시민공화국’

- 2024년 02월07(수) 13시40분/국회소통관
-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녹색정의당은 지난 3일 제1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정강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전국위원회가 채택한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주요 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복합위기 사회입니다. 기후 위기, 불평등 위기, 전쟁 위기, 출생 위기, 지역 위기입니다. 사회가 위기일 때 불평등한 시민들의 삶은 절망입니다. 특히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가장 절망적이며 붕괴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사회 전환의 비전과 이를 해결할 정치 전환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이에 녹색당과 정의당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가치중심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을 출범하며, 절망 사회 극복과 절망 정치의 대안으로 진보 정책의 혁신과 정책 전환을 주도해나가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낡은 것은 버리고 새것을 만들어 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일하는 기후 시민의 현장과 정치에서 지워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책을 발견하겠습니다. 낡아버린 정당 중심의 87년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버리고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시민공유 민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낡은 리더십과 메시지 중심의 정당에서 탈피하여 정책 중심 정당, 행동 중심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낡은 정책을 버리고 기후위기, 젠더, 차별, 자산불평등, 저출생 초고령화 등 새로운 인류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으로 불평등에 맞서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총선 정책의 슬로건은

<생태사회> <돌봄사회> <평등사회> <분권사회> <평화사회>로 사회 전환하고, <시민공유민주주의>로 정치를 전환하여 희망의 제7시민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사회 전환과 정치 전환을 통해 <내일의 ‘내 시간’과 미래의 ‘우리 공간’을 바꾸는 ‘제7시민공화국’>으로 나아가자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시민들의 시간과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 스스로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중심의 대의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정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민공유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바로, 녹색정의당 총선 정책 키워드는 #시간정치 #공간정치 #시민공유민주주의 입니다.

먼저 “내일의 내 시간을 바꾸는” 시간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같습니다. 기후 시계가 내일 멈추면 나의 시계도 내일 멈춥니다. 기후 위기 시간을 바꾸기 위해 핵 발전소, 석탄 발전소 시계를 멈추겠습니다. 산업, 소비, 에너지, 3대 생태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GDP 대신에 지구의 한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전환 지표를 적용하겠습니다. 폭염 2주간 전국 기후 휴업제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내 시간은 노동시간에 반비례합니다. 노동시간 불평등에서 모든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노동시간 강요 사회가 아닌 쉬는 시간 보장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11시간 연속 휴게를 보장하고 연차 휴가 15일을 단계적으로 20일, 25일로 확대하여 1년 1개월 연차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차 휴가부터 도입하여 저소득 노동자의 쉼도 보장하겠습니다.

내 시간은 안정된 고용. 늘어가는 소득에 비례합니다. 코로나19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빠진 저소득 자영업자, 저소득 노동자, 청년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여 내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안전뿐 아니라, 기후,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는 노동에 대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시간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노동하는 엔잡러 프리랜서의 수수료에 대해 5% 상한제를 실시하고, 엔잡러,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 연차, 퇴직금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자발적 퇴직에도 실업 급여를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고 제한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나가겠습니다. AI 과학기술혁신으로 지워지는 노동자, 피해업종 노동자들의 최소고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 시간은 모든 노동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돌봄은 노동입니다.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로 초저출생 초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겠습니다. 돌봄휴직과 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를 5년까지 유급으로 확대하고, 돌봄유연근무제를 강화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일과 돌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과 돌봄 시간 자유선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공시제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시 법인세를 올려 성평등에 기반한 돌봄휴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생애 모든 시간 통합돌봄으로 행복하게 태어나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신 출생 무상화, 영유아 무상교육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돌봄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합돌봄센터로 전환하여 마을에서 전 생애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엄한 노년의 삶을 위한 통합적 요양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조력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도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100만원 최저 소득 도입, 전 국민 주치의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자치구별 정신건강상담센터 설치 등 건강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쩨 “미래의 우리 공간을 바꾸는” 공간 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지역 공간입니다. 지역소멸의 공간을 녹색과 분권의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기숙사를 실시하고 지방 공공 의대 우선 설립하고 무상교육으로 10년간 지역 필수 의사가 되게하겠습니다. 붕괴하는 지역경제의 공간을 지자체 금고를 개혁하여 지역공공은행으로 전환하고 이를 녹색, 돌봄, 사회적경제, 민생으로 투자하게 하여 지역일자리 보장, 지역재투자를 실현하고 지역녹색순환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일정 비율의 공공 토지와 건물 등 공공 공간의 활용에 관한 시민 결정권, 시민 운영권을 도입하여 막개발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근로소득세, 지방 법인세의 납세지 변경으로 지자체 재정을 확대하고 행정 및 경제, 교육에 대한 분권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농지 보존 및 먹거리 자급률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채식권과 동물권을 보장하는 공공 먹거리 순환 체계를 통해 모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 공간입니다. 도시 공간을 무상대중교통으로 채워 기후 위기 극복의 공간으로 채우겠습니다.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과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를 기초로 하여 공공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1만원 기후교통패스에서 시작하여 무상교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철도망을 대폭 확충 연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항공노선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신공항 건설을 중단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연차의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도심 중앙차로 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대·자·보) 및 이동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누구나 이동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의 집 공간입니다. 부동산은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으로 채우겠습니다.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고 수도권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겠습니다. 공공 선매와 수용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녹색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구제하고 깡통주택 공공이 우선 매입하고 공공주택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미래의 자연 공간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생태 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자연복원법’을 제정하고 ‘자연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의 권리 대리인의 방어권 및 거부권을 보장하고 생태학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공간을 반려동물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동물권 강화를 위해 민법,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실험 폐지, 생츄어리 제도화에 나서겠습니다.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설치로 유기동물, 위기동물, 구조동물의 응급구조, 행동훈련, 입양 종합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동물보건소를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미래의 사회 공간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허용되는 공간을 평등한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성차별 사회를 성평등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성별노동격차 개선,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 임신 중단 제도화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복합적 성차별 대응을 통해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등 젠더폭력3법의 강화를 시작으로 젠더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피해자 지원 강화로 성평등 안전 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며,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해외 입양 및 대규모 양육시설에 대해 일몰제를 추진하고, 청소년의 참정권 강화, 학생인권법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의 학교 공간입니다. 학교 교육을 공공성에 기초한 상향 평준화 맞춤교육과 생태교육으로 리셋하겠습니다. 대학 상향 평준화를 위해 서울대 10개와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학 간 학점교류, 공동 교육과정,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여 상향평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졸, 전문대졸 첫 임금 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사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단계적으로 입학 추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초1부터 한 반 20명 맞춤 교실을 구현하고, 학교를 국가책임 에듀케어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세계 공간입니다. 세계 외교의 공간을 녹색평화의 공간으로 채우겠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가 아닌 평화적 공존과 협력 관계의 제도화-항구화, 평화적·점진적 과정으로서의 통일,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 비준하겠습니다. 또한 전쟁 방지, 기후협력을 위한 ‘동아시아·한반도 녹색 평화 6자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에 따라 OECD 평균 GDP 1.5%, 나아가 1%까지 군축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쟁지 무기수출금지법을 시작으로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형모병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편화하고 예비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군형법 추행죄 폐지, 군사법기관에 대한 민간 통제로 인권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없는 국제 평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기후평화비동맹회의’를 제안하며, 세계 정당 간 ‘그린 인터내셔널’을 추진하여 전 세계 녹색 평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정치, 공간정치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시민들에게 정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민공유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내일의 국가 공간, 제7시민공화국을 시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제7시민공화국은 나라의 관심사를 기득권 중심의 정치, 적대적 관계에 의지한 국방 외교, 기업 중심의 경제 등에서 기후, 노동, 출생, 돌봄, 젠더, 지방 등의 미래 국민 관심사로 전환한 나라입니다. 정치 기득권은 타파되고 권력은 분산되는 시민공유민주주의, 경제공유민주주의, 권력분산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들에게 정치를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내일의 민주주의 공간입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 연동 정치로 정치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회에 집중된 정치 권력을 시민들이 공유하는 정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 국가 예산 시민 참여제를 즉각 도입하고 지방자치 예산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내일의 정치 공간입니다. 권력분산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제는 개혁해 나가되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우선 실시하고, 모든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하겠습니다. 정당 권력 분산을 위해 정당 설립 신고제로 자유화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내일의 경제 공간입니다. 금융과 기업의 공간에 경제공유민주주의라는 공공성을 채우겠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금융 공간을 녹색돌봄금융으로 전환하고 녹색돌봄투자로 녹색돌봄일자리보장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녹색돌봄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연기금을 에너지 전환, 녹색돌봄경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기업의 공간에 노동자들에게 기업 상속시 상속세, 양도세를 면제하는 ‘한국형 노동자 주식소유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주식공유기금제’를 통해 10년간 매년 1%씩 신주발행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노동자가 최소 10% 이상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 플랫폼 대기업에 대해 ‘책임지는 기업법’ 도입으로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하여 노동자, 데이터 생산자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이 실현되는 경제로 이행해 가겠습니다. 공공 토지 및 공간, 공공재 등의 활용에 관한 시민결정권, 시민운영권 도입을 통해 공간공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내일의 국회의원입니다.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국회의원의 정치 특권 폐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는 1주택과 현금자산을 제외한 전 재산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며, 면책, 불체포 특권을 폐지 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며, 선거제 및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은 국민평의원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22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제7시민공화국을 위한 개헌 국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주장을 넘어서고 국민의힘의 구시대 인물 청산 같은 과거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의당은 어떤 연합정치라도 광범위하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정의당은 혁신하는 정책으로 22대 총선에서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