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녹색정의당이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어깨의 짐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김민정대변인]
[브리핑] 녹색정의당이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어깨의 짐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김민정대변인]

일시: 2024년 2월 6일(화) 15:5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세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의 상환 시기가 왔지만  과도한 부채와 계속되는 경기둔화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것은 부채를 부채로 돌려막으라는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채 돌려막기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감내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제 와서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정부 방역에 협조하며 스스로 감내한 희생에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임시변통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선보일 것입니다.
과감한 부채 탕감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어깨의 짐을 내려드리는 민생 정치의 최선두에 서도록 녹색정의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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