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의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로
지방소멸을 막고, 힘들게 서울로 병원 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공공의대 신설, 무상교육, 10년간 지역의무복무제도 도입
•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립
• 국가 표준을 선도하는 국립의전원 설립

지난 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의료 전달체계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밟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작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입니다. 천 명, 이천 명 등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는 방안이 없다면 알맹이 빠진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인 ‘피안성’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에서 의대를 나와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이면에는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 문제가 원인이자 결과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료는 일자리, 교육 문제 등과 함께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 공공의대 추진,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 설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 설립 등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로 건강 불평등과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녹색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3대 필수의료•공공의료 정책 패키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너져 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고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해 학비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전액 지원, 무상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정주 여건에 필요한 주거지원, 경력개발 지원, 공공기관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습니다. 우선 당장 지역필수의료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인천 등은 국립대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선진국형 공공병원을 설립해 지역 의료의 질을 선도하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공공병원에 지역 감염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5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자체 충족적인 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회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의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의료의 국가 표준을 선도할 국립의전원을 제대로 설립하겠습니다.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확보해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국가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립의전원과 연계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병원 운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정의당의 3대 패키지 정책은 이미 강은미 의원 입법 발의 되어 있는 만큼 총선 공약만이 아니라 23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