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를 환영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건 협상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선언하라
□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애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막판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의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후퇴시키는 그 어떤 협상에도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정부·여당도 중대재해처벌법 흔들기를 중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확고한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늘 그랬듯이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
2024.2.1.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