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4년 02월 01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이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앞으로는 녹색으로 정의롭게, 녹색정의당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이유는 함께해주셨던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강제진압 초읽기... 청산해야 할 것은 운동권이 아니라 정권의 5공식 노동탄압입니다.)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강제진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 180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 한국옵티칼은 공장에 불이 한 번 났다는 이유 하나로 위장폐업을 선언하고,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씩 공장에서 헌신하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몇 차례나 ‘대화하자, 교섭하자’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압류와 단전·단수, 사무실 강제철거 뿐이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진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공장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경찰은 탈법적인 공장폐쇄를 일삼은 한국옵티칼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강제진압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홧발의 시대는 끝났다, 운동권을 청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차례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앞장서 노조 파괴를 일삼으며, 노동권 보호를 등한시하는 정권이야말로 운동권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다시 불러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옵티칼은 노동자들과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폭력이 아니라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공급망 최상층에 있는 삼성이 나서서 고용 승계 의무를 같이 연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운동권 낄 필요 없는 21세기식 노동 문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앞세우기 전에 운동권, 노동운동이 절실히 필요했던 과거의 탄압이 현실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고공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  ‘생명 안전 포기’ 막장 정치 공범 돼선 안 돼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1년 유예안을 내놨지만 1년이든 6개월이든 노동자들 목숨을 유예하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민의기관인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뒤로 미루자는 것에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헛된 희망회로 돌리게 하는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미 시행된 법을 거꾸로 되돌리자는 말도 안되는 억지에 동조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포기하려는 막장 정치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22년 한해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바로 어제 부산에서 끼임 사망한 노동자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악마같은 속삭임에 흔들리는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정의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면밀히 검증할 것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로 예정됐습니다. 내각을 마치 동호회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답게,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것은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기가 무섭게 가족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터진 것은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충격입니다.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도 1억 2천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검찰 퇴직 후 6년 동안 재산이 23억이나 늘었다는데 1억 쯤은 깜박할 수 있는 금액인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법 집행뿐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처참한 인사 검증 참사에 분노한 바 있습니다. 마비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까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십수억 아파트 차익을 봐놓고 억대 증여세를 탈루한 인사는 당치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박 후보자가 시민들 눈높이에 적합한 인사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입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직 반납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철면피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소수 정당의 자리도 빼앗고 있는 분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꼼수 그만 부리고 비교섭단체 몫의 법사위 위원직을 반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나경채 비대위원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무를 시작한지 오늘로 78일째입니다. 흔들렸던 정의당의 정체성을 ‘진보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화된 진보정치 세력들이 협동하는 총선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진보4당 모두를 하나의 선거연합 정당으로 모아내고 이를 통해 노동운동과 사회운동 세력의 지지를 확보해서, 단단한 정체성을 갖는 정치세력화를 만드는 일은 다음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녹색당과는 연대와 협력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정의당>으로 새로 시작하는 선거연합 정당이 앞으로 제시하게 될 정책 과제와 혁신적인 정치에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의당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발언대에서 저는 민주당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에서 비슷한 과오를 계속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한 조봉암의 진보당이 자유당, 민주당과 함께 삼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국면은 달라집니다. 자유당으로서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경쟁자로 부상한 조봉암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가 불편했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지지세를 나눠야 할 진보당의 부상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한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양당은 협력하여 국회의원선거법 협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이때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조항을 잔뜩 포함시켰고, 이때의 선거법 개정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규제 중심적인 선거법의 출발입니다. 

두 보수 정당이 공통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보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의 진출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치학자 강원택 교수가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1958년 2월 25 일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해에는 진보당 대표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기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그 이전의 병립형 제도보다 후퇴시킨 권역별 병립형 제도로 개정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당원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국민의힘이 먼저 준비해놓은 길이기도 합니다. 1958년의 민주당이 자유당과 손잡고 했던 선거법 개악을 66년 만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8년의 야합은 결국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조봉암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2024년의 야합은 절박한 자들을 위한 정치, 노동자들의 편에 선 정치, 기후위기에 맞서 체제전환을 부르짖는 정치를 핍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당더러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 제도인지, 비례위성정당 참여인지 말입니다. 이것은 오른 뺨을 맞을래, 왼뺨을 맞을래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오, 그 손 내리고 돌아가십시오. 정당하지 않은 위성정당 창당도 포기하고 국민의힘과 손잡는 병립형 개악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새로운 녹색정의당의 당대표로 김준우 비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젊은 진보 정치인이 절박한 이들의 곁에서, 원칙을 지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엄정애 비대위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70여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인 도시공원 계획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와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갈등의 쟁점은 공익용 자산 및 시설 설치 비용 산정의 타당성, 개발 이익에 대한 공익성 여부,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 보상 및 토지수용절차관련 갈등,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비용/편입 계상의 타당성 문제, 행정절차 이행의 합법성등 수 많은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의 적정성과 관련해 공사비 산출전문국가 기관의 철저한 사업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자비 증가는 분양비 상승으로 이어져 내 집마련을 준비해 온 시민들에게 고스란이 전가되는 상황에 정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과 제도적 방안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비대위원

오늘이 비대위 마지막 회의이고 비대위는 녹색당하고의 선거연합정당을 2월 3일 창당하게 되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간 여러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선거연합정당이 출범하려는 이 시점에 민주당이 권역형, 권역별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개악하기 위한 당원 총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연동형 비례제의 상황을 가정한 비례 위성정당 창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참으로 그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진보정당 운동 20년의 역사에 이제 최대 위기가 도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 정의당은 기후위기와 생태, 노동의 정당입니다. 14시간 서서 일해도 주거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우리 기회가 박탈된 청년들 그리고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곧 다가올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고된 노동자들의 정당입니다. 또 6411번,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투명인간들의 정당입니다.

이제 진보정당의 역사가 최대 위기를 넘어서 만일의 소멸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사회 서민, 약자들 앞에 서 있을 가치 위주의 진보적인 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녹색 정의당에 다시 한번 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봐주시고, 이 정치가 그래도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혼자 있는 고립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이 살아있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새로 출범하는 연합정당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남다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프레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야말로 정치가 회복될 때다, 정치의 본질을 구현할 때다. 이런 점에서 고육지책으로 출범하게 될 새로운 연합정당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정책위의장

정의당 비대위 정책위의장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정책공약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간 진보정치의 정책을 반성하고 혁신하는데 집중적인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 내용은 2월 3일 녹색정의당 출범식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는 복합위기 사회다. 사회가 위기이면 시민들의 삶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더 절망적입니다. 

절망 사회에서 <생태사회> <돌봄사회> <평등사회> <분권사회> <평화사회>로 사회를 전환하고, 절망 정치에서 <시민공유민주주의>로 정치를 전환하여, 희망의 제7시민공화국을 만들자는 정강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치 대결만이 난무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경쟁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정재민 집행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오늘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78일, 약 80여 일 동안 숨 가쁜 시간을 보내온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현재 시대적 위기, 가장 큰 위기인 기후위기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 심화, 차별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녹색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았고 바로 2월 3일입니다. 녹색 정의당 출범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두 당의 작은 출발이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이 무엇인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윤석열 정권의 거대한 퇴행을 여러 정치세력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 잘 새겨 듣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굳건히 손을 잡고 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저희 정의당과 녹색당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의미의 진정한 정치개혁 그리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헌연합으로까지 더 굳건히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월 3일 녹색 정의당 출범대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드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