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돈봉투’사건의 키맨 윤관석 의원 유죄 판결, 퇴행의 구태 정치 뿌리 뽑아야 [김가영 부대변인]
일시: 2024년 01월 31일(수)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키맨으로 불렸던 두 사람입니다. 의혹은 사실이었고,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이들에 응당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밥값이라는 둥, 기름값이라는 둥 범죄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협회장 역시 금권 선거라는 구태 정치로 정치 혐오를 가중시킨 중범죄자입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탈당이 끝이 아닙니다. 송영길 대표, 윤관석 의원이 몸 담았던 민주당은 이 일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했지만, 그 이후로도 민주당에서 당적 쇄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루된 의원이 20여 명은 된다는 돈봉투 사건에 민주당은 발본색원하여 제대로 된 혁신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월 2일 송영길 전 대표의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돈봉투 사건 연루자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도덕 수준을 바로 잡고 뼈를 깎는 쇄신에 임해야 합니다. 퇴행과 구태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01월 31일
정의당 부대변인 김 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