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김찬휘 녹색당 대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2024년 1월 30일 (화)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촛불 연합정치의 상징이었던 선거제도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탄핵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 했고 그래서 단순히 국회에 있는 정당들 몇 개들의 연합을 넘어서 개혁을 열망했던 시민분들의 열망을 담은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법이 제도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해킹당했습니다.
국회 공론화 조사위원회를 열고 여러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여기에 참여해서 나온 결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 하거나 아니면 준연동형보다 비례성이 더 증진된 선거 제도를 해라, 그리고 전국 단위가 좋겠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애초에 처음 공론화가 시작됐을 때의 시민분들의 인식과 달랐습니다. 전국 단위를 요구하시는 비율도 훨씬 올라갔고요.
비례성 높은 제도 그리고 병립형에 대한 반대가 더 높아졌습니다. 숙의하면 할수록 지금의 준연동형이 적어도 병립형보다 맞는 제도라고 시민분들께서 선택하신 제도라는 뜻입니다.
준연동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립형이 오답인 것은 분명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이 더더욱 오답인 것도 분명합니다. 시민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면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 정부, 촛불 세력, 촛불 정치를 모두 부정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양자택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허둥지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정권 교체 이유가 촛불 연합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많은 지적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찬휘 녹색당 대표
녹색당 대표 김찬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3당, 4당, 5당은 합쳐서 국민의 2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3, 4, 5당에게 돌아간 의석은 12석 전체 의석의 4%에 불과했습니다.
왜 22%의 국민 지지를 얻은 3개의 정당이 4%의 의석밖에 못 가져갔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으로 바뀐다고 하고 의석을 계산했을 때 당시 22%의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해보면 11석을 얻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가는 것과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거가 자선행위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가 표 도둑질입니까?
국민의힘은 위성 정당에 착수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에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정당이 이렇게 국민을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도발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병립형으로 바꾸는 데다가 권역별로 또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바꾸면 각 권역의 진입 장벽은 7%, 8%, 9%까지 올라갑니다.
법에 선거법에 3% 봉쇄조항이 있는데 권역별로 3개를 쪼갠 다음에 봉쇄 조항을 7%, 8%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상 윤석열 여권을 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지겹게 들어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려면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어기면서 민주주의를 퇴해가면서 어떻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어긋나는 자기 당의 이름에 어긋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병립형 권역별 회귀로의 준비를 모든 것을 중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4년 1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