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회 인사말

일시: 2024년 1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CCMM 12층 컨벤션홀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초대해주신 오세희 회장님을 비롯한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오영주 장관님을 비롯해서 특히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께서 오셨는데 올 한해는 소상공인 연합회와 플랫폼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 더욱 반갑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했다는 처참한 결과를 봤는데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경제 복합 위기가 얼마나 어깨를 짓누르고 계실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가장 마지막까지 손잡고 외쳤던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경제 위기의 고통이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희 회장님께서 3가지 올해의 과제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정의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소상공인 부채 탕감입니다. 가장 정의당스러운 정책인 만큼 책임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들였던 의제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 독점 규제 제도화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됐는데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아직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플랫폼 독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을 대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해왔는데, 조만간 아마 정부가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낸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이 마련됐는지 저도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무력화 등이 대두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와 정의당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각 지회장님들과 함께 거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